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에 따라, 5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2020.8.18.자로 등록이 말소되어 더 이상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직원(특수관계자) 명의 특허를 회사가 매입했으나, 특허 실질 귀속이 회사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상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2008년 법 개정은 단순 조문정리에 불과하여 요건에 변경이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려면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 사용.이자 지급 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응능부담원칙.최소침해원칙.이중과세금지원칙.공평과세원칙.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진행 중 해당 법인세가 전부 감액.환급되어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실질적으로 감액될 세액이 없어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단계판매업 법인의 임원.특수관계인 등에게 지급된 급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실질거래 여부 및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인세 손금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국내 환자 대상 면역세포치료 용역을 제공한 사례에서 원고의 용역은 단순 알선이 아닌 치료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알선수수료가 아니라 환자에게 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배양비용은 대가성과 무관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변론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이 법정이율(연 12%)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기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이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조세평등 위반 등 주장에 대해 헌법상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법률상 명확성.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