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증여 취소 요건과 부부 공동재산 주장 판단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5653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인용하고,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특수관계법인에 특허 실시료 미수취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73
요약
특수관계법인이 원고의 특허권을 사용하였으나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1104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2000.12.31 임대개시 포함 여부
대구지방법원-2023-구합-12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필수 요건입니다.
PFV 배당소득 반환 후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 인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8829
요약
PFV에서 지급된 배당금이 사후 법인세 추가납부로 일부 반환됐더라도, 배당결의에 하자가 없고 귀속된 배당액 자체의 감액.배당 취소도 없었다면 이미 귀속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변동 없음을 명확히 판시.
소기업 기준 변경 시 부칙 적용 범위와 법인세감면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요약
2016.1.1. 개정된 소기업 기준에 따라 개정 전에는 소기업이었으나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부칙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로 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 인용 사례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43482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두 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주장과 증여 판정 기준 및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요약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령한 금전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 증여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세체납 후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선의 수익자 판단
목포지원-2021-가단-57347
요약
국세 체납자 BBB가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선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및 인건비 증빙의 법인세 허위신고 판단
대법원-2023-두-41123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 증빙을 작성해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봅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 요건과 부부 공동재산 주장 판단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5653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인용하고,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특수관계법인에 특허 실시료 미수취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73
요약
특수관계법인이 원고의 특허권을 사용하였으나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1104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2000.12.31 임대개시 포함 여부
대구지방법원-2023-구합-12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필수 요건입니다.
PFV 배당소득 반환 후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 인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8829
요약
PFV에서 지급된 배당금이 사후 법인세 추가납부로 일부 반환됐더라도, 배당결의에 하자가 없고 귀속된 배당액 자체의 감액.배당 취소도 없었다면 이미 귀속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변동 없음을 명확히 판시.
소기업 기준 변경 시 부칙 적용 범위와 법인세감면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요약
2016.1.1. 개정된 소기업 기준에 따라 개정 전에는 소기업이었으나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부칙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로 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 인용 사례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43482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두 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주장과 증여 판정 기준 및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요약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령한 금전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 증여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세체납 후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선의 수익자 판단
목포지원-2021-가단-57347
요약
국세 체납자 BBB가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선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및 인건비 증빙의 법인세 허위신고 판단
대법원-2023-두-41123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 증빙을 작성해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