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법인자금 유용 시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환원 영향
대법원-2023-두-50288
요약
법인 자금을 유용해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경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 환원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기한 후 신고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및 실제 사업자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4434
요약
기한후신고 후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나, 세무서장의 통지 증거가 없는 경우 90일 도과 판단 불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 때 책임과 정당한 사유 인정범위
대법원-2022-두-60462
요약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가족 간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가능성
제주지방법원-2021-나-16805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배우자가 남편 계좌로 대부분의 금원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전지급행위는 가족 간 증여행위이자 채무초과 심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위헌 주장만으로 당연무효 인정될까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70
요약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퇴직임원의 특수관계인 포함 가능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4496
요약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된 퇴직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개별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국세기본법보다 넓더라도 정당하고 탈법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것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증명책임과 인정범위
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필요경비(리모델링 공사비 등) 공제 주장의 입증책임은 일정 조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대구고등법원-2022-누-4869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상표권 임대업의 과세대상 여부 및 면세사업과의 관계
대법원-2022-두-65221
요약
상표권 임대업은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 없이도 가능하므로, 면세사업과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납세자 증명책임
수원고등법원-2022-누-13677
요약
납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도,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가공거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매출누락 법인자금 유용 시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환원 영향
대법원-2023-두-50288
요약
법인 자금을 유용해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경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 환원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기한 후 신고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및 실제 사업자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4434
요약
기한후신고 후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나, 세무서장의 통지 증거가 없는 경우 90일 도과 판단 불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 때 책임과 정당한 사유 인정범위
대법원-2022-두-60462
요약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가족 간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가능성
제주지방법원-2021-나-16805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배우자가 남편 계좌로 대부분의 금원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전지급행위는 가족 간 증여행위이자 채무초과 심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위헌 주장만으로 당연무효 인정될까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70
요약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퇴직임원의 특수관계인 포함 가능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4496
요약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된 퇴직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개별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국세기본법보다 넓더라도 정당하고 탈법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것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증명책임과 인정범위
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필요경비(리모델링 공사비 등) 공제 주장의 입증책임은 일정 조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대구고등법원-2022-누-4869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상표권 임대업의 과세대상 여부 및 면세사업과의 관계
대법원-2022-두-65221
요약
상표권 임대업은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 없이도 가능하므로, 면세사업과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납세자 증명책임
수원고등법원-2022-누-13677
요약
납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도,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가공거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