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만으로 특허권 대가의 정당성 증명이 부족하며, 대표이사에게 유보이익 분여라는 실질로 보아 이익처분에 따른 손금불산입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 인용 판결이 내려짐.

계정별 원장에 미수금 기재만으로는 AAAAA의 피고에 대한 채권(분양대금 등) 존재가 입증되지 않음을 판시.

주택 임의경매에서 임차인이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수인의 체납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의경매에서 법정기일이 앞선 근저당권부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단순 명의상 대표이사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함.업무권한 일부 위임,실질적 소유자 판단,불기소 처분 등 요소 고려.

교육세법 시행령상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가 또는 등록받은 국내 신용카드업자를 의미하며,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수익금액에서 공제 불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이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체납자가 단순 명목상 주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과점주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 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 간주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