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장 시 증여 추정 번복 요건과 증명책임 판단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493
요약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려면 이를 명확히 증명할 책임이 주장자에게 있고, 그 입증이 미흡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장과 실질과세원칙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29
요약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가 명의자 이름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사업자등록의 실질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무자력채무자의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와 사해행위 해당여부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8631
요약
무자력 상태의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 해당 합의(채무변제계약)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압류된 계좌에서 추심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2023-다-280259
요약
압류된 회사 계좌에서 세무서가 추심한 경우, 계좌이체를 한 제3자는 세무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의 출자자 대상 반환공제료 손금산입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요약
공제조합이 출자자에게 출자금 적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반환 공제료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명의신탁 주장 상속재산 인정 여부 및 기여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53015
요약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경우 특별한 사정(특별수익.기여분)이나 명확한 명의신탁 입증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재건축 주택 양도세 소유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
요약
재건축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소유기간의 기산점은 기존 주택 취득시점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도 대가로 받은 전환사채 회수불능 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143
요약
주식을 양도받고 받은 전환사채권이 후속 회생절차 등으로 상당부분 회수불능이 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의 실제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청구 기각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3523
요약
체납자(BBB)가 사해의사로 배우자(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로는 제3자인 국제자산신탁이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됨.
비영리법인 토지 처분시 고유목적 직접사용 해당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234
요약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장 시 증여 추정 번복 요건과 증명책임 판단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493
요약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려면 이를 명확히 증명할 책임이 주장자에게 있고, 그 입증이 미흡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장과 실질과세원칙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29
요약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가 명의자 이름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사업자등록의 실질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무자력채무자의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와 사해행위 해당여부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8631
요약
무자력 상태의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 해당 합의(채무변제계약)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압류된 계좌에서 추심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2023-다-280259
요약
압류된 회사 계좌에서 세무서가 추심한 경우, 계좌이체를 한 제3자는 세무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의 출자자 대상 반환공제료 손금산입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요약
공제조합이 출자자에게 출자금 적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반환 공제료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명의신탁 주장 상속재산 인정 여부 및 기여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53015
요약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경우 특별한 사정(특별수익.기여분)이나 명확한 명의신탁 입증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재건축 주택 양도세 소유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
요약
재건축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소유기간의 기산점은 기존 주택 취득시점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도 대가로 받은 전환사채 회수불능 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143
요약
주식을 양도받고 받은 전환사채권이 후속 회생절차 등으로 상당부분 회수불능이 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의 실제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청구 기각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3523
요약
체납자(BBB)가 사해의사로 배우자(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로는 제3자인 국제자산신탁이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됨.
비영리법인 토지 처분시 고유목적 직접사용 해당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234
요약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