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 입금, 증여 성립 요건과 사해행위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7697
요약
부부 사이 금전 이체에 대해 증여 성립을 인정하려면 금전의 종국적 귀속 및 무상 공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탁토지 수탁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분리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801
요약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는 수탁자가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분리과세 등 과세요건도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요건과 채권자대위 행사 인정 여부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요약
국세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에서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급감정으로 산정한 상표권 시가 인정 여부와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56
요약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소급감정이라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보험계약 명의변경 통한 해약환급금 수령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산지원-2021-가단-58658
요약
보험계약 명의변경 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행위가 재산처분행위 및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법인세 손금불산입 급여처분 판단과 항소 결과
서울고등법원-2023-누-30873
요약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프로판 혼합 천연가스 과세대상 및 제조 인정 여부
대법원-2023-두-52819
요약
프로판이 혼합된 천연가스 전체가 과세대상 천연가스에 해당하며, 혼합행위는 천연가스 제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사 포인트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시행령의 위임 범위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1388
요약
타사 포인트(제3자 마일리지)는 공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보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유흥주점과 유사 장소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및 유흥종사자 인정
부산고등법원-2022-누-22958
요약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유흥종사자(샴페인 걸)를 둔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조세처분 제척기간 10년 적용가능성 및 무효 확인 기준
대법원-2023-두-43051
요약
조세처분에서 부과처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인정상여 부분의 증빙 부족이 있을 때,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계좌 입금, 증여 성립 요건과 사해행위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7697
요약
부부 사이 금전 이체에 대해 증여 성립을 인정하려면 금전의 종국적 귀속 및 무상 공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탁토지 수탁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분리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801
요약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는 수탁자가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분리과세 등 과세요건도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요건과 채권자대위 행사 인정 여부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요약
국세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에서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급감정으로 산정한 상표권 시가 인정 여부와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56
요약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소급감정이라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보험계약 명의변경 통한 해약환급금 수령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산지원-2021-가단-58658
요약
보험계약 명의변경 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행위가 재산처분행위 및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법인세 손금불산입 급여처분 판단과 항소 결과
서울고등법원-2023-누-30873
요약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프로판 혼합 천연가스 과세대상 및 제조 인정 여부
대법원-2023-두-52819
요약
프로판이 혼합된 천연가스 전체가 과세대상 천연가스에 해당하며, 혼합행위는 천연가스 제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사 포인트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시행령의 위임 범위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1388
요약
타사 포인트(제3자 마일리지)는 공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보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유흥주점과 유사 장소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및 유흥종사자 인정
부산고등법원-2022-누-22958
요약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유흥종사자(샴페인 걸)를 둔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조세처분 제척기간 10년 적용가능성 및 무효 확인 기준
대법원-2023-두-43051
요약
조세처분에서 부과처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인정상여 부분의 증빙 부족이 있을 때,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