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 감정가액 인정 요건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42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세 산정 시 기존 시가 자료가 없을 때 시행령 요건에 따라 직접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복수 감정기관의 객관적 가액이면 시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요약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 명령을 받았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이자소득,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380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증여세 평가방법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694
요약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와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085
요약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지만, 실질적 이주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일시적 3주택 보유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 제출방법 제한 요건과 인정 범위
대전고등법원-2022-누-13839
요약
경정청구는 서면을 민원실에 직접 방문 접수, 우편.팩스 송부,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 이용의 방법으로만 인정되고, 그 외 방식은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자금, 지분비율 증여추정 및 대출 명의자 실질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390
요약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지분 취득하면서 일부 현금을 부담한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자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못했으면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착오' 요건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584
요약
영업용 차량 리스 거래에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착오'를 이유로 새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무변론 판결 시 말소등기 의무와 실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40
요약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무변론으로 판결문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와 과세자료의 신빙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
요약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 감정가액 인정 요건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42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세 산정 시 기존 시가 자료가 없을 때 시행령 요건에 따라 직접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복수 감정기관의 객관적 가액이면 시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요약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 명령을 받았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이자소득,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380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증여세 평가방법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694
요약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와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085
요약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지만, 실질적 이주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일시적 3주택 보유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 제출방법 제한 요건과 인정 범위
대전고등법원-2022-누-13839
요약
경정청구는 서면을 민원실에 직접 방문 접수, 우편.팩스 송부,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 이용의 방법으로만 인정되고, 그 외 방식은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자금, 지분비율 증여추정 및 대출 명의자 실질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390
요약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지분 취득하면서 일부 현금을 부담한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자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못했으면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착오' 요건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584
요약
영업용 차량 리스 거래에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착오'를 이유로 새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무변론 판결 시 말소등기 의무와 실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40
요약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무변론으로 판결문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와 과세자료의 신빙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
요약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