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부과한 법인세 처분은, 상품.기능.거래단계의 본질적 차이와 기능 차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 없이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3주택자가 1채를 처분한 뒤 1세대2주택이 되었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원이라 주장된 건물의 각 호실에 세탁기.싱크대 등 독립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고시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세무소송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로 삼아야 하며, 원고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대한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10년)로 소멸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방식에서는 세무서장의 별도 처분이 없는 한 그에 대한 항고소송(부과처분 취소 등)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소액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객관적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과세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조사활동(의료전산망 열람 등)을 한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