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정액 관리비가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사용처가 건물 유지.보수.청소용역 등이라면 실질적 임대료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정비계획 변경 절차 및 기본계획 미수립 관련 하자를 주장하며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도시정비법상 절차를 모두 준수한 점, 비대면 주민설명회도 적법하다는 점, 군포시가 인구 미만 도시로 기본계획 수립 예외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경찰관의 가정폭력 현장 출동 시 위험성 조사표 미작성, 신고코드 미변경 등 소극적 대응이 직무 태만.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로 등 공공용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해 특정승계인(공매.신탁 통해 소유권 취득)이 별도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문.영문 병기의 공급계약에서 중재조항이 있더라도 선택적 중재방식이면 일방 당사자가 법원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친인척 등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시 등기접수일로 판단함.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표권을 공동 보유.활용하며, 상표권자가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상표의 가치와 기여, 전체적 사정 고려 필요.

어린이집이 주무관청 인가로 설립된 독립적 단체성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