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 안분차이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35477
요약
일괄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구분 기장가액과 안분 계산가액 사이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세법상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신뢰보호와 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9599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 위배, 정당사유 및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세무서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함.
중고차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 성립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3-누-12213
요약
중고차 매수인이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만 제출한 경우, 중고차 매수인과 결제대행사 간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합의금이 사례금 또는 대여금 변제인지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46588
요약
쟁점은 합의금이 사례금인지, 대여금 변제인지 여부이며, 증거가 미흡할 경우 사례금이라 보기 어렵고, 변제 명목 불인정 주장 역시 증명이 필요합니다.
유상사급 거래 불량품 매입비용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511
요약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유상사급 거래에서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수입 후 폐기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불가하며, 매입세액도 공제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소득 명의자 과세의 실질귀속자 입증 책임과 과세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23누56486
요약
사업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
신탁부동산 매입세액 공제 주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분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57397
요약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 역시 수탁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6523
요약
채무자가 상속분 권리를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피고는 원상회복 및 손해금 지급을 명받았습니다.
부외인건비 입증책임과 필요경비 인정 기준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953
요약
부외인건비(급여 누락분 등)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그 지급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해당 비용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주식압류 후 가족 간 양도의 불법행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6409
요약
체납자의 주식이 압류된 후 가족에게 양도된 행위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 안분차이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35477
요약
일괄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구분 기장가액과 안분 계산가액 사이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세법상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신뢰보호와 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9599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 위배, 정당사유 및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세무서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함.
중고차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 성립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3-누-12213
요약
중고차 매수인이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만 제출한 경우, 중고차 매수인과 결제대행사 간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합의금이 사례금 또는 대여금 변제인지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46588
요약
쟁점은 합의금이 사례금인지, 대여금 변제인지 여부이며, 증거가 미흡할 경우 사례금이라 보기 어렵고, 변제 명목 불인정 주장 역시 증명이 필요합니다.
유상사급 거래 불량품 매입비용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511
요약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유상사급 거래에서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수입 후 폐기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불가하며, 매입세액도 공제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소득 명의자 과세의 실질귀속자 입증 책임과 과세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23누56486
요약
사업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
신탁부동산 매입세액 공제 주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분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57397
요약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 역시 수탁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6523
요약
채무자가 상속분 권리를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피고는 원상회복 및 손해금 지급을 명받았습니다.
부외인건비 입증책임과 필요경비 인정 기준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953
요약
부외인건비(급여 누락분 등)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그 지급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해당 비용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주식압류 후 가족 간 양도의 불법행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6409
요약
체납자의 주식이 압류된 후 가족에게 양도된 행위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