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내 배우자가 소유한 부속토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2024-두-32300
요약
주택은 A, 주택 부속토지는 B(배우자) 명의로 분할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허위장부기장과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052
요약
회사가 횡령자금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고 가공매출채권 등으로 조작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서 직접 경작 및 농업용수 공급 인정 범위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215
요약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토지여야 충족됩니다.
대여금 변제금 송금의 채무 견련관계 증명책임 및 인정 요건
2023나41056
요약
대여금 소송에서 변제금 송금의 채무와의 견련관계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송금 내역만으로는 변제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조합장 보수 지급, 총회결의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가
2023나25475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보수를 지급받았더라도, 업무 실질.조합원 동의.보수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면, 그 보수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정년퇴직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적용 인정 여부 및 금전 청구 기각
2023나60412
요약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적용을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적용 요건 충족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유지 환매청구 항소기각 사유와 법적 판단
2023나612
요약
원고들이 국유지에 대한 환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 판단과 사실인정이 정당하다며 모든 항소를 기각함.
영장 없는 압수 후 재압수 증거, 증거능력 인정 여부
2022노3337
요약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긴급압수 후, 사후압수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반환을 지체하고, 사전압수영장 집행으로 다시 압수.포렌식 분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청구 및 국가책임 인정 요건
2023가합52091
요약
발달장애인도 공직선거법상 투표보조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거부는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합니다.
불법유턴 후 도주치상 사고,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2023노1354
요약
불법유턴과 피하려다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유턴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1세대 내 배우자가 소유한 부속토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2024-두-32300
요약
주택은 A, 주택 부속토지는 B(배우자) 명의로 분할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허위장부기장과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052
요약
회사가 횡령자금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고 가공매출채권 등으로 조작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서 직접 경작 및 농업용수 공급 인정 범위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215
요약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토지여야 충족됩니다.
대여금 변제금 송금의 채무 견련관계 증명책임 및 인정 요건
2023나41056
요약
대여금 소송에서 변제금 송금의 채무와의 견련관계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송금 내역만으로는 변제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조합장 보수 지급, 총회결의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가
2023나25475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보수를 지급받았더라도, 업무 실질.조합원 동의.보수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면, 그 보수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정년퇴직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적용 인정 여부 및 금전 청구 기각
2023나60412
요약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적용을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적용 요건 충족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유지 환매청구 항소기각 사유와 법적 판단
2023나612
요약
원고들이 국유지에 대한 환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 판단과 사실인정이 정당하다며 모든 항소를 기각함.
영장 없는 압수 후 재압수 증거, 증거능력 인정 여부
2022노3337
요약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긴급압수 후, 사후압수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반환을 지체하고, 사전압수영장 집행으로 다시 압수.포렌식 분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청구 및 국가책임 인정 요건
2023가합52091
요약
발달장애인도 공직선거법상 투표보조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거부는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합니다.
불법유턴 후 도주치상 사고,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2023노1354
요약
불법유턴과 피하려다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유턴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