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해도, 판매‧배포 등 유통 목적이 함께 있어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벌인 대화 녹음은 영장 없이도 적법절차, 긴급성, 증거보전 필요 충족 시 증거능력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이 담긴 서류의 내용을 부인하면, 해당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선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곧 무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제조기업과 협력.2차 물류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여부 및 직접고용청구권이 쟁점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에서 일부 변제가 인정되면, 잔액에 구 소송촉진법상 연 20% 지연손해금률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실제 근무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 미달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임을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법인묘지는 재단법인만 설치.관리 가능하며,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 매매.양도.임대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전 배우자 계좌로 받아 일부를 추가 이체했더라도 파산재단 재산 은닉.불이익 처분이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려면, 적극적 이익 의욕이나 절차상 필수적 요구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군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 관련 서류나 물건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