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엄격히 구분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한 할인(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의 비용분담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불특정 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토지 및 건물 등 일괄양도에서 토지.건물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간주됩니다.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단순한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그 사용 관련 기업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는지, 지방이전과 고용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5조 제2.4항의 비과세특례는 적용 불가하며, 유추해석에 의한 확대 적용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차감대상 금액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됩니다.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의 유사성을 근거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해 정상가격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