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이 회사명으로 송달받은 경우, 회사 대표자인 개인에 대해서도 동일 주소지 송달을 인정하여, 송달일 전 제출한 이의신청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프랑스 법원의 이혼 및 양육비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패소한 피고에게 소장 등 소송문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집행권원으로 불인정, 소 각하된 사건입니다.

층간소음이 기준을 초과해도 임대인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에서 1년 단위 계약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한 뒤 계약만료를 이유로 갱신 거절된 경우,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으면 무기계약 전환되어 일방적 종료는 해고로, 부당해고로 무효라 판시함.

교제 종료 후 지속적으로 반복된 연락, 허위 소송, 주소 보정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한 접근.불안 유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여행사가 따이공(중국 구매대행업자) 송객 거래에서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적 용역 제공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부모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고를 제기할 때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사후에도 이유서 미제출 시 기각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살펴 위법.부당함이 없으면 제1심 결정을 유지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촬영물.복제물이 존재하고, 이를 협박의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할 해악을 고지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