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판단
2023나12234
요약
부동산매매 중개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직장 대기발령의 장기유지 사유 인정 여부 및 부당성 판단
2023나57244
요약
감사 방해 목적의 대기발령 처분이 감사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범인도피 혐의 특정 및 유·무죄 판단 기준
2023노7348
요약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2022.11.18 필로폰 투약 등).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 무효 부당이득반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2023다302920
요약
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 지급 시점부터 바로 행사 가능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요건 및 신청인적격 판단
2024루1184
요약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처분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신청인적격은 의대생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인지 미완료 시 허용 여부
2022브20042
요약
혼인 외의 자가 생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인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산가정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변제공탁의 유효요건과 현실제공 없는 경우 유효성 판단
2022나11909
요약
채무자가 등록서류 등 공탁의무이행을 통지했음에도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현실제공이 다소 미비해도 공탁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채무 면책적 인수와 임차인의 승낙 인정 기준
2023나23134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때,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승낙한 상황이면, 이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책임을 면한다.
공유 부동산 배타적 점유·사용 시 부당이득 및 인도 의무
2022나52324
요약
공유 부동산 1/2 지분자 피고가 타 공유자 동의 없이 3층을 점유.임대차 수익을 단독 수령한 사안입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 시기 쟁점 – 항소 기각
2023나3178
요약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은 장해연금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과거 장해일시금 지급결정일의 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판단
2023나12234
요약
부동산매매 중개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직장 대기발령의 장기유지 사유 인정 여부 및 부당성 판단
2023나57244
요약
감사 방해 목적의 대기발령 처분이 감사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범인도피 혐의 특정 및 유·무죄 판단 기준
2023노7348
요약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2022.11.18 필로폰 투약 등).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 무효 부당이득반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2023다302920
요약
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 지급 시점부터 바로 행사 가능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요건 및 신청인적격 판단
2024루1184
요약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처분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신청인적격은 의대생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인지 미완료 시 허용 여부
2022브20042
요약
혼인 외의 자가 생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인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산가정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변제공탁의 유효요건과 현실제공 없는 경우 유효성 판단
2022나11909
요약
채무자가 등록서류 등 공탁의무이행을 통지했음에도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현실제공이 다소 미비해도 공탁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채무 면책적 인수와 임차인의 승낙 인정 기준
2023나23134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때,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승낙한 상황이면, 이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책임을 면한다.
공유 부동산 배타적 점유·사용 시 부당이득 및 인도 의무
2022나52324
요약
공유 부동산 1/2 지분자 피고가 타 공유자 동의 없이 3층을 점유.임대차 수익을 단독 수령한 사안입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 시기 쟁점 – 항소 기각
2023나3178
요약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은 장해연금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과거 장해일시금 지급결정일의 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