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교통사고에서, 공학적.과학적 증거로 결함이 부인되고, 페달 오인 등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수인한도를 초과하거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립대학교가 비대면.병행수업 및 시설제한을 실시한 것에 대해, 법원은 단순 비대면수업이나 규정 미비만으로 부실수업 또는 학습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분진 노출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마지막 근무지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산정한 처분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법으로 취소된 사건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매입.소각한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경제적 실질이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처분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실제 등기신청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 간 실행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민법상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인정됩니다.

조합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탈퇴 조합원이 잔존 조합원에게 곧바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조합의 잔무가 남아있을 경우 청산 후에만 잔여재산 분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목적물 인도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차임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기발령 구제신청은 발령이 이미 해소됐다면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사발령은 조직 개편 등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의 정도,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