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 부존재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민사집행절차 대신 채권압류 방식으로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해도, 2024.1.1. 개정법 시행 전이라면 그 압류는 부적법.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

자료상.가공거래로 조성된 자금이 원고 대표 등에게 귀속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대금청산 이전에 양도된 사업권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단기간 소유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후발 사유일 뿐, 당초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음.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 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해, 적극재산 감소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할인액은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된 정상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만을 대상으로 한 압류등기.근저당권 등기는 모두 무효로 판시하였으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액은 감액되었으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9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임을 확인. 이는 최종적으로 감액된 경우에도 증액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90일의 단기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는 판시로, 감액.증액 복합 경정에 대한 청구 시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사례에서 명의도용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