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부동산 매수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자녀가 이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했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적용) 및 부과처분의 위헌성 여부가 다퉈졌으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급입법금지.차별금지.조세법률주의 등 위배 아님을 인정하였으며, 세부담 상한 적용, 과세기준 규정, 세액 산정 등 모든 쟁점에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부과로 기각 판결이 선고됨.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획득 목적과 명확한 거래,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영세율 적용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권.상표권을 회사가 고가에 양수하고 경리 처리한 경우, 형식적 계약에도 불구하고 유보이익 분여나 이익처분의 실질이 인정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소득귀속 시기는 권리 실현 가능성이 높게 성숙.확정된 때로 보아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투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소송 확정 전에는 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택지원 2024가단70959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받은 이에게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가 아닌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이익이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함.보호예수로 인수주식의 처분이 제한되더라도 증여이익은 신주 취득 시 이미 실현된 것으로 봄.

신축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증빙 없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며, 소급과세나 의무위반 전제 문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과 수익자 악의의 추정이 쟁점이 되었고,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