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변제 없는 대여금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소송 직후 채무승인을 하였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다른 4인 명의로 유한회사 출자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통상적 금전대여 자료가 없고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이득을 얻은 자료 없음, 회사 운영 및 자본금 출연 등 모두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CCC)에 의해 처리된 사실이 인정되어, 문제된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력 부인을 할 수 없어 유효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경매신청서에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 표시(이율.기산일 명시 등)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구체 금액을 특정하면 변동이율이더라도 최종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음.

주식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원상회복을 위해 주식명의개서 절차가 명해졌습니다.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권이 제한된 경우에도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의 헌법 위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계법령에 근거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주식 평가 시, 기존 가지급금 채권이 허위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관련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