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결손금 배분방식의 타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546
요약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국가 국외원천소득에도 안분.차감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보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국세 체납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2024-나-202049
요약
국세 체납자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10억원 규정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2024-구단-51421
요약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시가총액 10억원 초과)을 정한 시행령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재산권 침해라 볼 수 없어 유효합니다.
상표권 양도·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대법원-2024-두-53451
요약
상표권 양도계약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주식양도대금 감액 관련 권리포기 가액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33572
요약
주식양도계약의 별도 권리포기 가액이 양도가액 감액사유가 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별개의 법률행위로 이루어진 권리포기 가액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미송달 및 공시송달 적법성 쟁점에 관한 무효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415
요약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및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문제됨.
명의대여자 여부와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 및 소득 귀속
대구고등법원-2024-누-11656
요약
본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매출 일부를 봉사료로 지급한 경우 성과급 성격 인정 여부
대법원-2024-두-52052
요약
매출액의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MD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토지 실제 양도금액과 계약서상 금액 다를 때 소득처분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094
요약
계약서상의 토지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서상의 금액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쟁점 – 거래 실질 입증 실패 시 결과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401
요약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공급.매입 세금계산서 다수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임을 지적받아, 법원은 자금순환 등 실질거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결손금 배분방식의 타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546
요약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국가 국외원천소득에도 안분.차감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보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국세 체납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2024-나-202049
요약
국세 체납자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10억원 규정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2024-구단-51421
요약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시가총액 10억원 초과)을 정한 시행령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재산권 침해라 볼 수 없어 유효합니다.
상표권 양도·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대법원-2024-두-53451
요약
상표권 양도계약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주식양도대금 감액 관련 권리포기 가액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33572
요약
주식양도계약의 별도 권리포기 가액이 양도가액 감액사유가 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별개의 법률행위로 이루어진 권리포기 가액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미송달 및 공시송달 적법성 쟁점에 관한 무효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415
요약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및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문제됨.
명의대여자 여부와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 및 소득 귀속
대구고등법원-2024-누-11656
요약
본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매출 일부를 봉사료로 지급한 경우 성과급 성격 인정 여부
대법원-2024-두-52052
요약
매출액의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MD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토지 실제 양도금액과 계약서상 금액 다를 때 소득처분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094
요약
계약서상의 토지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서상의 금액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쟁점 – 거래 실질 입증 실패 시 결과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401
요약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공급.매입 세금계산서 다수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임을 지적받아, 법원은 자금순환 등 실질거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