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타인 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 취소 및 동액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압류된 채권을 국세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는 필수 아님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의 부과근거 규정 또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확인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 거래의 실재성(재화.용역 수수)은 이를 밝히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여행사가 모객.중개용역의 실제 제공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상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 후 해당 기한 내에 작성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감정가액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속인과 망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며, 해외체류(어학연수.질병.수감 등) 사유는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국가에서 소득.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국가 소득에도 비례적으로 안분해 공제하는 것이 현행 법령의 합리적 해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 등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법인을 직권으로 폐업한 경우,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상여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