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 행정청의 세무조사 및 처분이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관련 소송의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사업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자력 상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보유 채권의 압류.추심명령을 용이하게 해주는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합의는 별도의 채무변제계약으로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실물거래가 없는 자전거래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입증책임 및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내 제기해야 하며, 판결 정본의 송달로 사유를 알았다고 봅니다.

보험금 해지로 인한 압류명령은 장래를 향해 실효될 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 해지 전의 압류처분은 적법함이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