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거나, 적법하게 반출하였더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거나 유출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경력 등 의료 관련 모든 내용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합니다.

2016. 1. 6. 개정된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죄)의 벌금형 추가는 ‘형이 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금품수수 혐의에 관해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 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뇌물약속죄는 양 당사자의 확정적 합의로 성립하며, 금품의 액수 확정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주요 자산 처분은 자산 비율, 회사 상황 등을 종합해 중요성 판단 후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규정 미명시도 예외 아님. 경영권 위임 등 계약의 합의해지는 쌍방 당사자 의사의 객관적 합치가 묵시적으로 드러나면 인정 가능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통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증채권자의 원래 보증책임 범위 내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1989.1.24. 이전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만으로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여부를 판단하며, 소유권 취득시점은 불문합니다.

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부분만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 직원이 외부 미공개.경쟁상 이익 있는 자료를 무단 반출.유출 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