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목적 공유지분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50373
요약
실질적으로 일부 지분만을 담보목적으로 소유했을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별도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환매권 행사 후 토지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916
요약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로 얻은 토지는 환매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최초 취득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 및 비주택 복합건물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여부와 증명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9837
요약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전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공부상 용도기재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세 부과 당연무효 여부 및 명백성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47077
요약
명의수탁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세무당국이 등기부 기재만을 보고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오인하여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사실관계 오인에 불과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국내 거주일수 540일 이상일 때 소득세 거주자 판정 기준
대법원-2014-두-6869
요약
국내 체류 2년간 540일 이상이면, 일반적 생활관계.주소와 독립적으로도 거소를 둔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계좌이체 금전의 증여추정·입증책임 판단 사례 요약
서울고등법원-2014-누-48346
요약
가족.사업관계에서 계좌이체된 금전이 있을 때,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이체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판시함.
명의신탁 담보 대출 목적 등기이전시 양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601
요약
담보 대출 목적으로 등기 명의만 이전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부가가치세)
대법원-2014-두-2706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려면, 과세관청이 실제 공급한 업체가 매입처와 다름을 입증해야 하며, 이 입증이 부족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단정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 사유 및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송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799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미신고.미납 시 개인적 사정이나 민사분쟁이 있더라도,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부정됩니다.
의사 리베이트 손금산입 가능성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263
요약
제약회사의 의사 대상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통상적 지출로 사업 관련성이나 업계 관행 및 수익 관련성과 무관하게 법인세 손비(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
담보목적 공유지분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50373
요약
실질적으로 일부 지분만을 담보목적으로 소유했을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별도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환매권 행사 후 토지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916
요약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로 얻은 토지는 환매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최초 취득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 및 비주택 복합건물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여부와 증명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9837
요약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전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공부상 용도기재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세 부과 당연무효 여부 및 명백성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47077
요약
명의수탁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세무당국이 등기부 기재만을 보고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오인하여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사실관계 오인에 불과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국내 거주일수 540일 이상일 때 소득세 거주자 판정 기준
대법원-2014-두-6869
요약
국내 체류 2년간 540일 이상이면, 일반적 생활관계.주소와 독립적으로도 거소를 둔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계좌이체 금전의 증여추정·입증책임 판단 사례 요약
서울고등법원-2014-누-48346
요약
가족.사업관계에서 계좌이체된 금전이 있을 때,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이체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판시함.
명의신탁 담보 대출 목적 등기이전시 양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601
요약
담보 대출 목적으로 등기 명의만 이전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부가가치세)
대법원-2014-두-2706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려면, 과세관청이 실제 공급한 업체가 매입처와 다름을 입증해야 하며, 이 입증이 부족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단정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 사유 및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송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799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미신고.미납 시 개인적 사정이나 민사분쟁이 있더라도,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부정됩니다.
의사 리베이트 손금산입 가능성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263
요약
제약회사의 의사 대상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통상적 지출로 사업 관련성이나 업계 관행 및 수익 관련성과 무관하게 법인세 손비(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