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제척기간 후 실거래가액 주장 및 신의칙 적용 여부
청주지방법원-2015-구합-313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취득가액이 더 높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제척기간 경과 후 주장은 납세자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받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재건축 투자금 회수·대물변제 부동산 이자소득 해당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103
요약
재건축 공사 투자에 대한 대여금은 이자소득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 역시 이자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1038
요약
대법원은 손해배상금이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는 목적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미충족 여부와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0110
요약
원고가 쟁점 토지를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대상임을 주장하였으나,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할 문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 금액 불일치 시 압류범위 한정 판시
서울고등법원-2013-나-2021091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금액과 피압류채권 금액이 다를 때, 압류는 피압류채권란 명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가압류채권자 상대 등기무효 주장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27575
요약
명의신탁 약정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나, 압류.가압류 등에게는 그 무효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 등기우편 통지의 효력과 조세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3-나-28206
요약
건물 관리인에게 등기우편이 송달된 경우, 입주자는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세처분 통지는 적법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및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6816
요약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주택도 등기‧용도와 무관하게 주거용 기능을 보유하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에서 근질권 설정 골프회원권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 가능성
대법원-2014-다-203526
요약
이 사건은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해행위 취소 시 회원권 원상회복 명령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때 가액배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없이 지급이자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559
요약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이라도,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조세 부과제척기간 후 실거래가액 주장 및 신의칙 적용 여부
청주지방법원-2015-구합-313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취득가액이 더 높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제척기간 경과 후 주장은 납세자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받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재건축 투자금 회수·대물변제 부동산 이자소득 해당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103
요약
재건축 공사 투자에 대한 대여금은 이자소득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 역시 이자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1038
요약
대법원은 손해배상금이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는 목적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미충족 여부와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0110
요약
원고가 쟁점 토지를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대상임을 주장하였으나,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할 문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 금액 불일치 시 압류범위 한정 판시
서울고등법원-2013-나-2021091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금액과 피압류채권 금액이 다를 때, 압류는 피압류채권란 명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가압류채권자 상대 등기무효 주장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27575
요약
명의신탁 약정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나, 압류.가압류 등에게는 그 무효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 등기우편 통지의 효력과 조세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3-나-28206
요약
건물 관리인에게 등기우편이 송달된 경우, 입주자는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세처분 통지는 적법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및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6816
요약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주택도 등기‧용도와 무관하게 주거용 기능을 보유하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에서 근질권 설정 골프회원권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 가능성
대법원-2014-다-203526
요약
이 사건은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해행위 취소 시 회원권 원상회복 명령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때 가액배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없이 지급이자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559
요약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이라도,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