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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회사 기준 초과 시 유예적용 중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318
요약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관계회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부여된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가공거래 매입에도 선의·주의의무 인정 시 세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37053
요약
매입처 매출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더라도, 결제대금 전액을 송금하는 등 사실관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세금 부과(부가가치세.법인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주식 양수 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9247
요약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주식을 산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증여이익 발생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미등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656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인이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며, 대금 지급과 근저당권 설정 및 보상금 수령 등 사실상 소유 이전이 이뤄졌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미등기양도에 해당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67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
요약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권리락일 미존재, 공시일=납입일이므로 평가기준일 해석 논란이 없으며, 증여세 가산세 불복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 증여나 사해행위 성립 요건
대전고등법원-2013-나-12479
요약
채무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했더라도, 해당 계좌가 실제로 채무자 관리.사용 계좌라면 단지 명의만으로 현금증여로 볼 수 없음.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기준 판결
대법원-2013-두-9113
요약
개발사업 시행 전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와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2015-두-2116
요약
주류도매업자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이 총 매출의 10%를 초과하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요건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395
요약
원고 회사가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인정되나,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회사 기준 초과 시 유예적용 중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318
요약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관계회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부여된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가공거래 매입에도 선의·주의의무 인정 시 세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37053
요약
매입처 매출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더라도, 결제대금 전액을 송금하는 등 사실관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세금 부과(부가가치세.법인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주식 양수 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9247
요약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주식을 산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증여이익 발생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미등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656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인이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며, 대금 지급과 근저당권 설정 및 보상금 수령 등 사실상 소유 이전이 이뤄졌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미등기양도에 해당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67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
요약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권리락일 미존재, 공시일=납입일이므로 평가기준일 해석 논란이 없으며, 증여세 가산세 불복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 증여나 사해행위 성립 요건
대전고등법원-2013-나-12479
요약
채무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했더라도, 해당 계좌가 실제로 채무자 관리.사용 계좌라면 단지 명의만으로 현금증여로 볼 수 없음.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기준 판결
대법원-2013-두-9113
요약
개발사업 시행 전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와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2015-두-2116
요약
주류도매업자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이 총 매출의 10%를 초과하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요건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395
요약
원고 회사가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인정되나,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