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직접 집필하지 않은 서적의 표지에 본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표시해 최초 및 추가로 책을 발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추가 발행(재발행)도 저작권법상 '공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추가 발행에 대한 이의 제기나 명의 삭제 요청 없이 해당 서적을 강의 교재로 지속 사용했으므로 추가 발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감사자료의 교육부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시되었습니다.

기업이 논문을 무단복제.제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영리의 목적이 없으면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변호사가 사전 확인 없이 의뢰인 의사와 달리 조정에 임한 것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려면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직접 채무자 지분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공유물분할이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부정됩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체의 채무를 피하려고 동일 대표, 상호, 소재지, 영업내용의 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해 신설회사도 기존 채무(손해배상금 포함)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경매개시 후 본압류로 이행됐어도 이중 경매신청이 배당요구 종기 후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 이익이 있습니다.

예금명의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도 보관 위탁금을 횡령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뒤에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단독으로 양수사실만 증명하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이익이 없으며, 추심채권 등 특별사정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