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인의 실질적 관여 의사와 실제 시공 관여 여부입니다.

일련의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원고의 행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유상증자 당시 본인 명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거래를 한 자가 납부해야 하며, 명목상 법률관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무관서가 정당한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조세를 부과했다면, 조사의 형식성만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 증여세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현금매출 누락 등 과세요건사실을 경험칙에 의거하여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으로는 부족함. 또한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뒤 대출로 투입자본을 회수한 경우, 해당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됩니다.

매출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로 보이는 3%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물거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할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된 객관적 증빙이 없고, 고객 동의 없이 기계 조작 등 일률적 기재가 이뤄진 경우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또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처리하도록 카드기기를 조작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국내업체에 공급하면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없이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