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세무서장이 고발을 한 후 동일행위에 통고처분을 한 경우, 해당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범칙자가 이를 이행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입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손해 범위(육상운송 한정)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에서 상표권자 실제 사용이 중요하며, 등록만 해 두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손해 인정이 안 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운용자가 투자 유치 시 정보를 허위 제공해 투자자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액은 지급한 투자금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미회수금액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각하한 명령에 대해 제기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해당하며, 민사집행법 제1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병 전 회사의 위반행위 후 합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감경사유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따른 사망에서 직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엄격한 의학적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고, 규범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이 원칙이나, 권리락.유상증자 및 매매거래정지 등이 평균액 산정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등 대가성이 없는 보조금을 받아 비과세사업(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구 시행령 제61조 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