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위법 판단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825
요약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고 명의상 대표자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은 경우,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위법으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과세기준과 회수불능 채권 인정 요건
대법원-2012-두-24344
요약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 전 회수불능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인 저가 주식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기준
광주고등법원-2014-누-6295
요약
법인은 양도대금을 계좌를 통해 양도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출보험·보증 이행금 변제 충당 순서와 법인세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51550
요약
수출보험 및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약관은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므로 보험금.보증채무이행금의 변제충당 순서를 원금 우선 등으로 정한 것은 적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명목상 지분권자의 판단기준
대법원-2014-두-38811
요약
일부 지분만을 담보나 채권확보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실질적으로 별개의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이 없다면 단순한 명목상 소유 사실만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준용범위 및 예외적용한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42
요약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준용규정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의 예외 규정까지 준용한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허위계약서 제출 시 10년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46965
요약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해 거래가액을 낮춰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인정되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환매특약으로 주식 환매 시 양도소득세 취소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550
요약
주식 양도 후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가 이루어져도, 환매가 기존 매매의 해제.원상회복이 아니라 별도의 매매로 보이면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환급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소 제기 시 조세채권 부존재 입증과 강제집행 불허 사유
부산고등법원-2013-나-52028
요약
배당이의 소에서 조세채권 배당이 위법하려면, 세금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행정소송 등으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채무자-특수관계인 매매의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등기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49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처남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하면서 대금을 받지 않아 공동담보를 해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형식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위법 판단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825
요약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고 명의상 대표자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은 경우,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위법으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과세기준과 회수불능 채권 인정 요건
대법원-2012-두-24344
요약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 전 회수불능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인 저가 주식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기준
광주고등법원-2014-누-6295
요약
법인은 양도대금을 계좌를 통해 양도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출보험·보증 이행금 변제 충당 순서와 법인세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51550
요약
수출보험 및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약관은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므로 보험금.보증채무이행금의 변제충당 순서를 원금 우선 등으로 정한 것은 적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명목상 지분권자의 판단기준
대법원-2014-두-38811
요약
일부 지분만을 담보나 채권확보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실질적으로 별개의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이 없다면 단순한 명목상 소유 사실만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준용범위 및 예외적용한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42
요약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준용규정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의 예외 규정까지 준용한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허위계약서 제출 시 10년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46965
요약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해 거래가액을 낮춰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인정되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환매특약으로 주식 환매 시 양도소득세 취소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550
요약
주식 양도 후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가 이루어져도, 환매가 기존 매매의 해제.원상회복이 아니라 별도의 매매로 보이면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환급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소 제기 시 조세채권 부존재 입증과 강제집행 불허 사유
부산고등법원-2013-나-52028
요약
배당이의 소에서 조세채권 배당이 위법하려면, 세금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행정소송 등으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채무자-특수관계인 매매의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등기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49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처남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하면서 대금을 받지 않아 공동담보를 해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