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보호예수된 신주에 대해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구 상증세법 제63조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시가 산정 후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세액공제 정당성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공급받은 자가 그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하려면 입증책임이 공급받은 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및 분할등기 이전에 실시된 감정평가는 분할상태를 조건으로 한 가정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세 산정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

부친 소유 토지 보상금으로 자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자녀가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증여 경위의 특별사정 입증이 없는 한 적법함.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시 세무서 과세가 인정됩니다.

장례식장 내 음식 제공업자가 장례식장 사업자와 별도 사업자이면, 음식물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시가 산정시 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종시세가액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

비상장주식의 고가양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임이 증명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