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 상고기각 기준과 효과
대법원-2015-두-1991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상고는 바로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매출액 산정방식 적법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50854
요약
세무서가 작업일지 및 각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매출수량, 임가공 단가 등을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직불합의와 후순위 압류채권자 우선순위 쟁점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3782
요약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 간 직불합의가 채권양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 그 금액만큼 수급인의 도급대금채권이 먼저 소멸하고, 이후 압류한 채권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여부와 기준
마산지원-2014-가단-2610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체납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20
요약
소송진행 중 피고가 쟁점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면, 해당 처분은 소멸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것이 판시 취지입니다.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과 차임채권 상계 효력 쟁점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0025
요약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보증금은 차임 등 임차인 채무에 자동 공제가 원칙임을 확인하고,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해당 시점까지 미지급 차임채권은 자동 소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조세탈루 혐의 명백자료 제한
서울행정법원-2014-구단-8691
요약
세무서가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사.결정한 후, 민사판결문상 수리비 내역만으로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가 부과한 처분은 중복조사 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지연이자 포함 피보전채권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1732
요약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산정 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가산금.중가산금)도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이후 채권액 증액 가능성 및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가단-62251
요약
경매신청 채권자는 채권계산서 등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증액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배당요구 종기까지로 제한됩니다.
명의신탁 해지 주장과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청구의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335
요약
주식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환원)로 보려면 실제 명의신탁 및 해지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 상고기각 기준과 효과
대법원-2015-두-1991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상고는 바로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매출액 산정방식 적법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50854
요약
세무서가 작업일지 및 각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매출수량, 임가공 단가 등을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직불합의와 후순위 압류채권자 우선순위 쟁점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3782
요약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 간 직불합의가 채권양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 그 금액만큼 수급인의 도급대금채권이 먼저 소멸하고, 이후 압류한 채권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여부와 기준
마산지원-2014-가단-2610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체납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20
요약
소송진행 중 피고가 쟁점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면, 해당 처분은 소멸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것이 판시 취지입니다.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과 차임채권 상계 효력 쟁점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0025
요약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보증금은 차임 등 임차인 채무에 자동 공제가 원칙임을 확인하고,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해당 시점까지 미지급 차임채권은 자동 소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조세탈루 혐의 명백자료 제한
서울행정법원-2014-구단-8691
요약
세무서가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사.결정한 후, 민사판결문상 수리비 내역만으로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가 부과한 처분은 중복조사 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지연이자 포함 피보전채권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1732
요약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산정 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가산금.중가산금)도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이후 채권액 증액 가능성 및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가단-62251
요약
경매신청 채권자는 채권계산서 등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증액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배당요구 종기까지로 제한됩니다.
명의신탁 해지 주장과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청구의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335
요약
주식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환원)로 보려면 실제 명의신탁 및 해지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