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에 상근 임원이 있더라도 비상근 이사는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영업채무 변제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도급인의 부적절한 지시임을 인지하고 고지하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양도.인도 방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집행권원/집행문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만 인정됩니다.

감사 선임 결의에서 3% 초과 의결권 제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무자 소유 재산이 물상담보로 제공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담보가액 중 피담보채권액 공제 후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가가 점유한 하천 편입토지의 소유는 적법 취득 가능성이 인정되어 무단점유로 볼 수 없고,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함.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할 때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피고인들이 공동상해와 공동강요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항소심은 중대한 범죄경위와 죄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처벌불원.범행 인정.범죄전력 등 양형사유를 종합,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 1에 대해선 공소장변경 등 직권파기 사유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농지개량사업으로 설치된 용수로(구거.암거)에 대해, 매수.사용승낙 있던 토지(1.2.3번지)는 새 소유주가 피고와 이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철거나 인도청구 불허(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