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행정용역 매입세액 부가세 공제 가능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90
요약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행정업무 대행 용역에 지급한 용역비는 토지의 물리적 형상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습니다.
본사 이전 후 새 업종 소득도 감면대상 포함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38965
요약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포함됨이 인정되었습니다.
압류채권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제 입증 책임과 증거 부족 시 판단
대법원-2014-다-214243
요약
채권의 변제가 있었다는 점은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변제 주장에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인정요건과 무효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13010
요약
주식 양도의 대가로 받은 신주가 제3차 유상증자에서 타인 명의로 취득된 경우, 이는 별개의 명의신탁입니다.
착오 취소된 협의매매와 부당이득 반환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129
요약
토지 협의매매가 착오로 취소되어 부당이득반환금으로 반환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고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임대·주민등록 전입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인정 사안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52
요약
오피스텔이 임대되었더라도 주거용 시설이 구비되고 임차인 전입신고.실주거 사용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재심청구 요건 미충족 시 재심 기각 기준
대법원-2015-재두-160
요약
대법원은 재심청구 사안에서 주장된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할 자료가 없는 경우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토지 협의취득 알선 수수료와 기타소득 해당 여부 쟁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69
요약
토지 협의취득을 알선한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 취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90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쟁점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처분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장기대여계약, 계속적 용역 공급 해당 여부
대법원-2015-두-51392
요약
특허권을 장기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재개발조합 행정용역 매입세액 부가세 공제 가능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90
요약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행정업무 대행 용역에 지급한 용역비는 토지의 물리적 형상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습니다.
본사 이전 후 새 업종 소득도 감면대상 포함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38965
요약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포함됨이 인정되었습니다.
압류채권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제 입증 책임과 증거 부족 시 판단
대법원-2014-다-214243
요약
채권의 변제가 있었다는 점은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변제 주장에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인정요건과 무효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13010
요약
주식 양도의 대가로 받은 신주가 제3차 유상증자에서 타인 명의로 취득된 경우, 이는 별개의 명의신탁입니다.
착오 취소된 협의매매와 부당이득 반환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129
요약
토지 협의매매가 착오로 취소되어 부당이득반환금으로 반환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고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임대·주민등록 전입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인정 사안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52
요약
오피스텔이 임대되었더라도 주거용 시설이 구비되고 임차인 전입신고.실주거 사용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재심청구 요건 미충족 시 재심 기각 기준
대법원-2015-재두-160
요약
대법원은 재심청구 사안에서 주장된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할 자료가 없는 경우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토지 협의취득 알선 수수료와 기타소득 해당 여부 쟁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69
요약
토지 협의취득을 알선한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 취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90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쟁점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처분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장기대여계약, 계속적 용역 공급 해당 여부
대법원-2015-두-51392
요약
특허권을 장기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