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기간은 공사의 대략적 진행확인과 정산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제 공급되지 않은 용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의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미도래기간만큼 일자계산하여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받고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요건(주무관청 등록된 교육기관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대가 지급시 국내사업자인 수령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한 주식은 해당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됐다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인 건물에서 일부는 임대, 일부는 미임대인 경우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 환산가액.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기준시가로 구분 평가해야 함.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거래할 때,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음'도 증명해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 시 수익자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며,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해지 환급금에 근접하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