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거래의 실질 상대방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의 원인이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박AA)가 물상보증인으로 피담보채무 변제 의무를 부담했다면, 무상 증여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상유 거래에서 중개자로서 행동한 원고에게 판매자로서의 세금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채무자)의 진술만으로는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체납자의 자녀가 매매대금을 증여받고 세금 납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제척기간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도의적 차원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수출 재화에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수출'임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거래에 대한 통관서류 등 증거가 없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부정될 수 있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웨이터 등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금원이 직접 종업원에게 귀속될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카드매출전표 등에서 상품대와 별도로 구분해 기재된 후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회사 영업사원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라는 전제로 한 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이 회사의 자산.거래 실질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중간자가 대금지급.공급을 받는 외관이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목적, 이익 귀속, 재화 이동, 대가 지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