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지만, 폐업 이후 조례에 의해 해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예: 미성년자 부모)에 의해 체결되어도, 과징금은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부과되고 대리인 자체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 도입 전부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동일하게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도 유효하게 지속 적용됩니다.

파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 특별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했더라도, 변제기 도달 채무를 그 내용대로 변제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일당사자.소송물 후소 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이익배당금 청구는 실제 연도별 이익 발생액에 기초해 청구할 수 있고, 분기별 정산 약정이 있더라도 연도별로 자신에게 불리한 배당 청구도 허용됨.

임대인이 전대인의 횡령 등으로 보증금 반환불능을 알면서도 전대차 계약을 승인해 전차인의 보증금 편취를 방조한 경우, 임대인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전차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자동채권으로 임대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

취업규칙에서 ‘1회 승호 보류’는 단순히 1년간만 승호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 발생 시 1호봉이 오르지 못한 상태가 계속됨을 뜻합니다.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특별사정으로 권리남용이 된 경우 국가에 구상권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채권자가 일부금액만을 청구함을 명시한 경우, 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반드시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