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적용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42조 보충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신주인수권을 명의신탁하여 신주를 취득한 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증자대금이 아닌 쟁점 주식의 실제 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나무를 단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운반 및 식재까지 시행했다면, 재화인 소나무 공급이 아닌 조경공사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 공급자'의 의미 및 주택.토지 매매 반복자의 사업자 해당성에 관해, 계속적.반복적 거래와 사업형태 보유시 사업자로 판단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조세회피 목적 없음'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과세관청이 명백히 사실관계 조사 없이 명의자에게 세금 부과했다 하더라도, 실제 명의대여 여부는 정확한 조사로만 알 수 있을 때 즉시 무효라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함.

본 판결은 주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임을 명확히 하였고,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며, 같은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어도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산출방식은 국제조세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환지예정지에 대해 잠정등급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며, 환지청산금은 면적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