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형식 대출이더라도 계약서에 명기된 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사람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가 인터넷뱅킹.폰뱅킹.무통장입금 등으로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던 중, 채권자의 수령지체 상태에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강제집행이 적법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무효만으로 전부명령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판시.

구분건물이 합체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기존 구분건물만을 경매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해당 구분건물의 가액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으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구분건물 전부를 대상으로 일괄매각 경매신청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부동산을 점유할 때에도 자주점유 추정 원칙이 적용되며, 점유 개시 시 소유권 취득 요건이 없음을 알고 무단 점유한 경우라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가 단기 내 주식 매매 시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을 전제로 책임을 묻지만, 내부정보 부당 이용 가능성이 명백히 없으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실수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채권액은 반드시 담보 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 채권액을 공제한 범위 이내로만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회생담보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