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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자 요건 불충족 시 부가가치세 통칙 적용 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누-21162
요약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자체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시 과실 여부와 선의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45352
요약
이 사건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와 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시기 쟁점에서 잔금청산일 판단 기준(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3095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이 지급되어 대금이 모두 청산된 시점인 2008. 5. 30.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김천지원-2015-가단-31014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했다면, 채권자보호를 위해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계좌입금 내역으로 매출누락 추정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691
요약
납세자의 주요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해 총수입액을 추정.경정한 것은 객관성과 적법성이 인정되는 실지조사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배우자 소득으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추정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213
요약
공무원 경력의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배우자의 충분한 소득이 입증될 경우 취득 자금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사실 동의 없는 주식명 의개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012
요약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명의 도용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원고)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 및 사업자 주의의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61
요약
사업자가 실질 공급자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와 정당한 증여세액 산정
대법원-2014-두-12734
요약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정해 부과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상고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증여세 부과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362
요약
상장법인이 증권신고서 수리 없이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모 유상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위장사업자 요건 불충족 시 부가가치세 통칙 적용 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누-21162
요약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자체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시 과실 여부와 선의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45352
요약
이 사건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와 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시기 쟁점에서 잔금청산일 판단 기준(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3095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이 지급되어 대금이 모두 청산된 시점인 2008. 5. 30.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김천지원-2015-가단-31014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했다면, 채권자보호를 위해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계좌입금 내역으로 매출누락 추정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691
요약
납세자의 주요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해 총수입액을 추정.경정한 것은 객관성과 적법성이 인정되는 실지조사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배우자 소득으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추정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213
요약
공무원 경력의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배우자의 충분한 소득이 입증될 경우 취득 자금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사실 동의 없는 주식명 의개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012
요약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명의 도용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원고)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 및 사업자 주의의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61
요약
사업자가 실질 공급자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와 정당한 증여세액 산정
대법원-2014-두-12734
요약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정해 부과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상고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증여세 부과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362
요약
상장법인이 증권신고서 수리 없이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모 유상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