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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대위권행사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03013
요약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지분 매매가액이 시가인지 판단 기준과 세금 부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907
요약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의 매매계약상 금액이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그대로 상속재산 시가로 산정하면 부적법함.
재개발사업 컨설팅용역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결 요약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600
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를 위한 컨설팅.각종 용역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 취득만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재조정 거래,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214
요약
비상장 주식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해 특수관계인 여부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증권시장 일반 관행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로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요건과 거래관행상 정당사유
서울고등법원-2014-누-45071
요약
양수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했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입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요건과 압류처분의 적법성
광주지방법원-2015-구합-691
요약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나, 교부청구나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배우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345
요약
증여세 신고 없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제 증여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과세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공제 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2539
요약
이 판결은 건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다고 해도, 실제 신고.납부 세액보다 세금이 적으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실물거래 부인·가산세 정당한 사유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71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자재를 공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다른 실물거래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 시 공제 가능 여부 및 주의의무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91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 실질상 누구와 거래했는지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이 불인정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대위권행사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03013
요약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지분 매매가액이 시가인지 판단 기준과 세금 부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907
요약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의 매매계약상 금액이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그대로 상속재산 시가로 산정하면 부적법함.
재개발사업 컨설팅용역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결 요약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600
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를 위한 컨설팅.각종 용역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 취득만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재조정 거래,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214
요약
비상장 주식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해 특수관계인 여부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증권시장 일반 관행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로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요건과 거래관행상 정당사유
서울고등법원-2014-누-45071
요약
양수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했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입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요건과 압류처분의 적법성
광주지방법원-2015-구합-691
요약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나, 교부청구나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배우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345
요약
증여세 신고 없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제 증여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과세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공제 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2539
요약
이 판결은 건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다고 해도, 실제 신고.납부 세액보다 세금이 적으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실물거래 부인·가산세 정당한 사유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71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자재를 공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다른 실물거래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 시 공제 가능 여부 및 주의의무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91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 실질상 누구와 거래했는지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이 불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