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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상이 피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을 때 지원 제외 판단 기준
2016두32589
요약
국가유공자법상 군인.경찰 공상군경 지원 요건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 등으로 사망.상이 입은 경우란,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말합니다.
공정거래 공동감면 예외적 인정 기준과 후순위 협조 감경 요건
2014두6340
요약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지분이나 의사결정 구조만으로는 실질적 지배관계 인정 곤란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진정 소유자 지급 문제와 평가기준 및 국가책임
2014두46966
요약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며,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명의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에 과실이 없다면 진정 소유자 지급의무를 면하지 않는다.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청구권자 기준 및 보상액 평가방법
2014두15580
요약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금 청구권자는 편입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판매용 음반 범위 대법원 판단
2016다204653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승인받은 사용료 요율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없으며,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시중 판매 목적 제작 음반으로 한정된다.
국가유공자 순직군경 인정요건과 교육훈련 준비행위 범위
2014두42896
요약
국가유공자법령상 순직군경 요건은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어야 하며,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정리행위'도 포함됩니다.
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요건과 국가의 점유 개시 책임
2016다220679
요약
등기부취득시효 성립에는 점유 개시 시 무과실이 필수이며,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 국가는 그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제외 고시의 위임한계 위반 여부와 효력
2015두51132
요약
행정기관의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해 제정되었더라도,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경매방식 거래에 매도인의 담보책임 특칙이 적용되는지 판단기준
2014다80839
요약
민법상 경매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은 국가 또는 대행기관이 법률에 따라 권리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매도에만 해당됩니다.
대표이사 대표권 남용 시 회사 책임범위와 신의칙
2016다222453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권한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유효입니다.
군경 상이 피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을 때 지원 제외 판단 기준
2016두32589
요약
국가유공자법상 군인.경찰 공상군경 지원 요건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 등으로 사망.상이 입은 경우란,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말합니다.
공정거래 공동감면 예외적 인정 기준과 후순위 협조 감경 요건
2014두6340
요약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지분이나 의사결정 구조만으로는 실질적 지배관계 인정 곤란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진정 소유자 지급 문제와 평가기준 및 국가책임
2014두46966
요약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며,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명의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에 과실이 없다면 진정 소유자 지급의무를 면하지 않는다.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청구권자 기준 및 보상액 평가방법
2014두15580
요약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금 청구권자는 편입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판매용 음반 범위 대법원 판단
2016다204653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승인받은 사용료 요율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없으며,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시중 판매 목적 제작 음반으로 한정된다.
국가유공자 순직군경 인정요건과 교육훈련 준비행위 범위
2014두42896
요약
국가유공자법령상 순직군경 요건은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어야 하며,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정리행위'도 포함됩니다.
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요건과 국가의 점유 개시 책임
2016다220679
요약
등기부취득시효 성립에는 점유 개시 시 무과실이 필수이며,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 국가는 그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제외 고시의 위임한계 위반 여부와 효력
2015두51132
요약
행정기관의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해 제정되었더라도,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경매방식 거래에 매도인의 담보책임 특칙이 적용되는지 판단기준
2014다80839
요약
민법상 경매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은 국가 또는 대행기관이 법률에 따라 권리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매도에만 해당됩니다.
대표이사 대표권 남용 시 회사 책임범위와 신의칙
2016다222453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권한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유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