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의 주소 기재가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아도 생활 근거지임이 확실하고, 다른 장소와 구별될 정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유언장 효력이 인정됩니다.

포괄근저당권의 확정 이후 채권 일부가 양도될 경우,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었다면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절차상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징계는 폭력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선도 가능성, 합의 및 피해학생 보호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적정성이 있는지 판단하며, 일률적.과도한 징계(전학)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임원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이나 지지 부탁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금품 제공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할 목적이 있다면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며, ‘행사할 목적’은 위조 번호판을 실제 차량에 부착하여 진정한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의미합니다.

공장이 철거되어 운영 불가한 경우에도 이전승인 등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후 출원 발명을 대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합니다.

마약류 관리법상 동일 마약류가 이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게 몰수된 경우, 그 외 거래자에게 추가로 가액 추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