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계약상 잔금 수령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를 때, 중도금 완납 시점 명의개서가 이뤄졌고, 객관적 정황상 단순 착오라 볼 근거나 설득력 있는 사유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공탁금의 소유권.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탁 당시 피공탁자 지정이 착오라고 보기 어렵고, 실체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탁 출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소에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 제기가 부적법하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은 명의자에 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며 임대료 등 명목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지급받는 금전은 실질적으로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 전제로 한 가산세 등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불법 선물.옵션계좌대여업, 미니선물)을 영위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 미충족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번 재산을 처분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사해성(채권자 해침)을 따로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일괄적으로 전체를 심사합니다.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취득일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며, 신고.납부 시점에 나중에 알 수 있게 된 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어도, 거래 상대방의 정상 운영 확인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위장업체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시공된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다만 관할청의 지시 등 행정적 신뢰가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당연히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