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에서 구입가격은 사실대로 신고했고, 운임 등 가산요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더라도, 구 관세법상 수입신고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도형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가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외 중간지주회사(THUK)가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가진 경우, 해당 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또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을 판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 소득처분으로 금액이 변동되어 추가신고하면, 원천납세의무자는 실제 납부 세액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추가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납부능력 유무는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즉, 증여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시점에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라면 채무초과액 한도에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 도시계획법 등 법령에 의해 건축 등 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통상적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 판례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상의 간접강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 후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를 추가 통보한 경우, 후속 재심사 결과 통보도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상당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해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 비영업용 전용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토지 경계 정정 청구 소송의 적법성과 소유권 범위 확정 기준이 주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