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명의가 타인이라도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됩니다.

원고가 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비상장회사 주식 3만주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혼인 중 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건에서 부동산 실소유나 대가 부담 입증 없이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농업용 창고의 부수토지와 토지가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이전에 토지 일부를 먼저 매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의 2/3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더라도 신고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의무는 존재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토지 실소유자 명의 없이 미등기전매하여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수령.공공이축 허가 취득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우, 미등기전매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임대주택에서 실제 임대사업을 했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나 양도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함.

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한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