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인이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분양을 이행하면, 건축.등기 등 기본적 분양절차를 이행하므로 구 집합건물법상의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회생채권)에는 비금전채권도 포함되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무권대리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변호인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 통지 누락 시 항고기간 준수하지 못해도 책임이 없습니다.

구 신탁법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신탁재산 회복의무는 단순 금전채무가 아니며, 민법이나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통상적 치료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 등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요건과 변경 절차,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픈마켓(지마켓)에서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으로 발생한 금액을 판매회원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공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사법원은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에 한해 재판권을 가지며, 다른 일반 범죄에는 재판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초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되었다 해도, 설치 당시 신고 의무가 없었다면 무신고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 채권을 양도해 원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실제 초과금액을 현실로 추심하기 전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초과금 추심 시점이 기타소득 발생시기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