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법인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부담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4056
요약
건물 취득 후 리모델링 공사비를 임차법인이 부담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자산 증대로 회계 처리했다면,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사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2차납세의무 제도에서 원천징수 세목 포함 및 송달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7796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납부통지서 송달 부존재의 입증책임은 처분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임차법인 리모델링 비용 부담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대법원-2014-두-4375
요약
임차법인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하고, 그 비용을 임차법인의 자산 증가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임대인(소유자)은 해당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시 양도세 감면·장기보유공제 거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51158
요약
농지 양도를 둘러싸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실질 증여 증명도 미흡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모두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압류·체납 회피 목적 현금증여, 사해행위 여부와 질권 은행예금 포함성
대법원-2014-다-227652
요약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계약이 체납처분 회피 및 조세체권자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8년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 - 양도소득세 면제 안 됨
서울고등법원-2013-누-25681
요약
가족과 실제 떨어져 거주.자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농지소재지 거주 및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8년 자경요건 불인정,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위법사유 주장 책임과 입증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421
요약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위법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 기속력 위반한 압류처분 반복 시 무효 판단
대구고등법원-2014-누-4307
요약
기존 압류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로 위법 판단이 이미 있었고,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압류처분이 반복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해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요건과 실질귀속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082
요약
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하려면 사외유출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과세관청이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주식평가 파산 요건과 손금산입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0397
요약
법인세법상 주식 감액 손실의 손금산입에서 '파산'은 파산선고 등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단순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상 사업 포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법인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부담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4056
요약
건물 취득 후 리모델링 공사비를 임차법인이 부담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자산 증대로 회계 처리했다면,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사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2차납세의무 제도에서 원천징수 세목 포함 및 송달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7796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납부통지서 송달 부존재의 입증책임은 처분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임차법인 리모델링 비용 부담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대법원-2014-두-4375
요약
임차법인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하고, 그 비용을 임차법인의 자산 증가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임대인(소유자)은 해당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시 양도세 감면·장기보유공제 거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51158
요약
농지 양도를 둘러싸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실질 증여 증명도 미흡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모두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압류·체납 회피 목적 현금증여, 사해행위 여부와 질권 은행예금 포함성
대법원-2014-다-227652
요약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계약이 체납처분 회피 및 조세체권자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8년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 - 양도소득세 면제 안 됨
서울고등법원-2013-누-25681
요약
가족과 실제 떨어져 거주.자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농지소재지 거주 및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8년 자경요건 불인정,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위법사유 주장 책임과 입증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421
요약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위법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 기속력 위반한 압류처분 반복 시 무효 판단
대구고등법원-2014-누-4307
요약
기존 압류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로 위법 판단이 이미 있었고,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압류처분이 반복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해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요건과 실질귀속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082
요약
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하려면 사외유출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과세관청이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주식평가 파산 요건과 손금산입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0397
요약
법인세법상 주식 감액 손실의 손금산입에서 '파산'은 파산선고 등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단순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상 사업 포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