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인 저축은행을 국세기본법상 50% 초과 지분 실질 행사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해 자신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체납자의 민사채권을 압류.추심해 국세채권에 먼저 충당한 경우, 민사채권자인 제3자는 추심금 인도나 자기국세채권 충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송 중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피고(세무서)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됩니다.

사업자가 수출대행계약을 통해 실제 수출의 주체가 아님에도 영세율 적용을 주장할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형태상 수출 주체.계약관계, 수출실적명세서 등 실질거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부정됩니다.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없이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며, 그 경우 원상회복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라 볼 증거가 없으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필요경비의 인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경비를 실제로 지출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그 인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증빙이 없더라도 기계의 실존, 관리대장, 금융거래 등 실질 입증이 있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