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 시 선박계류시설 등은 물리적으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 제약이 없어야 면허 기준을 충족합니다.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은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회계부정 등으로 금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해당 금액의 환수 내지 입금을 명령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개선명령으로 허용됩니다.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 반환청구 인용을 전제로 그 이후 기간 사용이익까지 부당이득 반환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그 사무가 다른 지자체나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장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등기 없이 취득할 수 없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가 불가합니다.

파산선고 전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해 부인권 행사로 청구를 변경하면,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입법이 틱 장애와 같이 일상.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적 장애를 장애인 등록대상에서 제외함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며 사업주 변경을 신청해도, 관련 법령에 신청권이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개발행위자가 설치할 진입도로의 범위, 하천이 부담시설에 포함되는지, 사업계획 승인 전 추진의사 표시 토지 포함 규정, 부담금 과다 계상 판단, 금전처분 산정착오 시 일부취소 가능성과 사정판결의 판단기준 및 실무방향을 제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