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계약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계과세로 세금이 부과된 후 납세자가 법원에 장부.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그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업체와의 거래로 체결한 납품단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로 인정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가 변환된 경우 신축 아파트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입주권으로 간주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를 조합에 유상양도한 대가로 봅니다.

부동산 매도자가 매매대금 일부만 수령했다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 확정된 매매대금 전액이 권리로 발생했다면 미회수분 회수불능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카지노 사업자가 해외 고객 유치 명목으로 지출한 음식.선물 등 판촉비는 콤프비용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사단법인 정관에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지 않은 이상 외부에 주장할 수 없고 처분은 유효합니다.

주식의 양도담보 목적 명의신탁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그 발생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법인 매출누락분이 사외유출로 간주된 경우, 대표이사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매출누락액의 실질 사용.귀속자 입증책임이 없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