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 변제로 인한 증여세 부담부증여 인정 조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6258
요약
토지 증여 시 근저당권 대위변제만으로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자산이 없어 임의경매 위험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 도급계약 시 시공사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상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2357
요약
아파트 신축 분양에서 시공사에 일괄 도급을 준 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상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채권 존재 다툼에서 입증책임 및 과세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66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위(BBB)의 금전 수취가 대여금 채권변제로서 상속재산 아님을 주장했으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조정에 의한 공유물분할 시 소유권 변동의 법적 성질
대법원-2015-두-45786
요약
조정에 의해 공유물이 분할될 때 새로운 소유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 간 약정에 따라 각자의 지분에 맞는 소유권이 이전.확정됩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가능 여부와 등기말소 책임
인천지방법원-2014-가단-61394
요약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대지사용권만 따로 양도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판단 사례
대법원-2015-두-44387
요약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해상유 무자료 거래세 부과 기준과 증명책임 쟁점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056
요약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해상유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구체적 증거 부족과 입증책임 미충족으로 세금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증여의제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0905
요약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규정 단서가 적용되며,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라도 인정되면 증여의제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자금 유출 시 손금 불산입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0749
요약
법인이 현금 인출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송금한 후 매입처.거래내용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원을 실제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외유출로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252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저당권 변제로 인한 증여세 부담부증여 인정 조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6258
요약
토지 증여 시 근저당권 대위변제만으로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자산이 없어 임의경매 위험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 도급계약 시 시공사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상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2357
요약
아파트 신축 분양에서 시공사에 일괄 도급을 준 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상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채권 존재 다툼에서 입증책임 및 과세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66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위(BBB)의 금전 수취가 대여금 채권변제로서 상속재산 아님을 주장했으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조정에 의한 공유물분할 시 소유권 변동의 법적 성질
대법원-2015-두-45786
요약
조정에 의해 공유물이 분할될 때 새로운 소유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 간 약정에 따라 각자의 지분에 맞는 소유권이 이전.확정됩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가능 여부와 등기말소 책임
인천지방법원-2014-가단-61394
요약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대지사용권만 따로 양도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판단 사례
대법원-2015-두-44387
요약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해상유 무자료 거래세 부과 기준과 증명책임 쟁점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056
요약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해상유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구체적 증거 부족과 입증책임 미충족으로 세금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증여의제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0905
요약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규정 단서가 적용되며,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라도 인정되면 증여의제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자금 유출 시 손금 불산입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0749
요약
법인이 현금 인출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송금한 후 매입처.거래내용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원을 실제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외유출로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252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