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자가 파산을 예견하거나 변제지체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더라도,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일부 존재하고 피해자 역시 거래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 고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등치상을 범하려면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어야 하며, 시간.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으면 실행 분담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요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면 해당됩니다.

국가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가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 상소가 이유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임의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는, 정보공개에 따른 공정성 보호 이익과 국민 알권리.투명성 등을 비교.형량해 개별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해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주문을 실질적으로 전체 판단해 적용하며, 정식재판 청구 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경우 초기 벌금보다 중한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어도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 단순 형만 비교하지 않고, 병합된 사건의 전체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한다.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은 집행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전제되며, 단순히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