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소송을 알선.소개하고 성공보수 일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상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오염조사 결과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국가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나 환경조사의 목적 달성 차질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아, 알권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만료 또는 위반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여행사가 신혼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예정된 일정을 변경, 숙소 주변 맥주집을 안내하며 주변 위험성을 안내하지 않아서 여행객이 강도피해로 상해를 입은 경우, 여행사가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안에서, 단순한 불만 표시에 불과하고 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 미발령과 주민 대피조치 미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차량을 매도한 뒤 소유자 동의만으로 GPS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해도, 그 차량을 사용하는 매수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30개월 아동이 친모에 의해 잔혹하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친부는 현장을 방관하며 일부 폭행에 가담했으나 공모 또는 실행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살인 공동정범은 부정되고, 구타예견 가능성 및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살인 방조범이 성립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한 피의자에게 강제로 팔을 잡아끌며 동행을 시도한 것은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은 위법행위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채권자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는 불가하고, 감액만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