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행위는 종합소득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014년 이전 임대차 연장계약에 따른 차입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규정 신설 전에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고, 소급 적용도 없다고 보아 앞선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전심절차 미이행, 경정청구거부는 법령 해석 원칙에 따라 모두 각하.기각하였습니다.

소득처분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은 2005년 귀속분까지 적용은 진정소급입법으로 무효, 2006년 이후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 허용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상법상 주식 포괄적 교환에 의한 증여이익은 '법인의 자본 증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고, 실질적으로 합병에 준거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피상속인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하지 않았다면, 상속주택은 상속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야 매수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구분등기된 상가 집합건물은 각 호실별로 상속재산가액을 개별 평가하여 합산해야 하며, 전체를 하나로 보아 단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과세관청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며 공시지가로 감액결정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다투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증세법상 유가증권 시가 산정방법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청구뿐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