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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징역 전과, 누범가중에 포함될 수 있나
2016도5032
요약
실효된 징역형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보지 않아 폭력행위처벌법상 누범가중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 실효   #누범가중 제외   #집행유예 종료  
의료광고의 범위와 내부 게시물의 의료법 위반 여부
2014도16577
요약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신문, 잡지, 인터넷 등 공개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료광고 범위   #내부 게시물 광고   #허위 경력 게시  
일실수입 산정 시 신고소득액과 추정통계소득 적용 기준
2015다23024
요약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이 현저히 적을 때에는, 일실수입 산정 시 같은 직종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손해배상 소득   #영세 자영업자  
토지 소유권 변경 후 부당이득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적법성 요건
2014다31721
요약
토지의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확정된 부당이득 정기금판결 후, 새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이후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부당이득   #정기금판결   #토지소유권 변경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과 시점, 변경등기 전 효력 인정 여부
2013다70569
요약
1동 건물에서 구분소유권 성립은 구조.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 존재로 결정되며, 실제 구분건물로 변경등기 전에 요건이 갖추어지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구분소유권   #집합건물   #구분행위  
의료행위 과실 손해배상 한계·외화채권 환산기준심 확정
2015다55397
요약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체질.질병 등 귀책 없는 요소도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경우 책임제한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책임제한  
합병무효 확정시 승계집행문 효력 및 집행 불허 기준
2015다52190
요약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제 합병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흡수합병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공정증서)상 채무승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계집행문 이의의 소   #합병무효 판결   #실체법적 승계  
가등기담보권 실행 청산절차 누락 본등기 효력
2015다13171
요약
가등기담보권 실행 시 청산금 평가액 통지 기준 시점은 통지 당시로 확정됩니다.
#가등기담보   #청산금   #담보권 실행  
해상적하보험 갑판멸실 사고, '갑판적재 약관' 보상 범위 해당 여부
2015다5194
요약
국제 해상적하보험 계약에서 '갑판적재 약관'의 갑판유실은 해수의 직접 작용에 한정되어, 악천후로 인한 흔들림 등으로 화물이 멸실된 '갑판멸실'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상적하보험   #갑판적재 약관   #갑판유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연체이자 반환의무와 부당이득 여부 판단
2014다16500
요약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분담금이 감액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없고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분담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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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징역 전과, 누범가중에 포함될 수 있나
2016도5032
요약
실효된 징역형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보지 않아 폭력행위처벌법상 누범가중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 실효   #누범가중 제외   #집행유예 종료  
의료광고의 범위와 내부 게시물의 의료법 위반 여부
2014도16577
요약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신문, 잡지, 인터넷 등 공개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료광고 범위   #내부 게시물 광고   #허위 경력 게시  
일실수입 산정 시 신고소득액과 추정통계소득 적용 기준
2015다23024
요약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이 현저히 적을 때에는, 일실수입 산정 시 같은 직종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손해배상 소득   #영세 자영업자  
토지 소유권 변경 후 부당이득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적법성 요건
2014다31721
요약
토지의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확정된 부당이득 정기금판결 후, 새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이후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부당이득   #정기금판결   #토지소유권 변경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과 시점, 변경등기 전 효력 인정 여부
2013다70569
요약
1동 건물에서 구분소유권 성립은 구조.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 존재로 결정되며, 실제 구분건물로 변경등기 전에 요건이 갖추어지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구분소유권   #집합건물   #구분행위  
의료행위 과실 손해배상 한계·외화채권 환산기준심 확정
2015다55397
요약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체질.질병 등 귀책 없는 요소도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경우 책임제한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책임제한  
합병무효 확정시 승계집행문 효력 및 집행 불허 기준
2015다52190
요약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제 합병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흡수합병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공정증서)상 채무승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계집행문 이의의 소   #합병무효 판결   #실체법적 승계  
가등기담보권 실행 청산절차 누락 본등기 효력
2015다13171
요약
가등기담보권 실행 시 청산금 평가액 통지 기준 시점은 통지 당시로 확정됩니다.
#가등기담보   #청산금   #담보권 실행  
해상적하보험 갑판멸실 사고, '갑판적재 약관' 보상 범위 해당 여부
2015다5194
요약
국제 해상적하보험 계약에서 '갑판적재 약관'의 갑판유실은 해수의 직접 작용에 한정되어, 악천후로 인한 흔들림 등으로 화물이 멸실된 '갑판멸실'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상적하보험   #갑판적재 약관   #갑판유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연체이자 반환의무와 부당이득 여부 판단
2014다16500
요약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분담금이 감액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없고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분담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