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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행정소송 각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28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계속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 시 취득가액 증액된 경우 상각범위 산정방법
대법원-2015-두-424
요약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할 때 매년 취득가액이 증가하면 기존 취득가액과 새로 증가한 취득가액을 구분해 각각 별도의 총채굴예정량으로 상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거절 기준과 주의의무 인정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단-230
요약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거절되며, 사업자등록 확인만으로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재조사결정 후 재조사결과 통지 뒤 심판청구 경과시 소 제기는 무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030
요약
세무조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내려진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뒤 납세자가 다시 심판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소송 제소기간 연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판단기준과 명의대여자 주장 배척 사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057
요약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 적법성은 명의 사용 경위, 약정,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계산, 관리.처분 권한 등 제반사정 종합 판단이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사실불일치·선의인 경우 부가세 부과 취소
대법원-2015-두-43858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거나, 설사 다르더라도 선의 무과실임을 인정받아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물류대행업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832
요약
물류대행용역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그 실지 귀속이 명확하다면 전액을 공제해야 하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입세액 환급 요건과 사업관련성 없는 지출의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73
요약
사업관련성이 없는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불인정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범위와 과세표준 소송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467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은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 및 판단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양도 반복성 인정 시 사업소득 및 10년 과세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2014-누-71803
요약
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로 행한 것으로 보고 발생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행정소송 각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28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계속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 시 취득가액 증액된 경우 상각범위 산정방법
대법원-2015-두-424
요약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할 때 매년 취득가액이 증가하면 기존 취득가액과 새로 증가한 취득가액을 구분해 각각 별도의 총채굴예정량으로 상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거절 기준과 주의의무 인정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단-230
요약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거절되며, 사업자등록 확인만으로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재조사결정 후 재조사결과 통지 뒤 심판청구 경과시 소 제기는 무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030
요약
세무조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내려진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뒤 납세자가 다시 심판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소송 제소기간 연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판단기준과 명의대여자 주장 배척 사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057
요약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 적법성은 명의 사용 경위, 약정,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계산, 관리.처분 권한 등 제반사정 종합 판단이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사실불일치·선의인 경우 부가세 부과 취소
대법원-2015-두-43858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거나, 설사 다르더라도 선의 무과실임을 인정받아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물류대행업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832
요약
물류대행용역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그 실지 귀속이 명확하다면 전액을 공제해야 하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입세액 환급 요건과 사업관련성 없는 지출의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73
요약
사업관련성이 없는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불인정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범위와 과세표준 소송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467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은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 및 판단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양도 반복성 인정 시 사업소득 및 10년 과세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2014-누-71803
요약
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로 행한 것으로 보고 발생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