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단합니다.

원고들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등기부상 상태로 과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직접경작’은 해당 농지 경작에 있어 원고(본인)의 노동력이 1/2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감정평가액이 실제 유사매매사례 시가와 크게 다르고, 감정에 이용된 비교사례가 통상적 거래가 아니며 저가 매도 사례라면 세무서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쟁송 중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과,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취득 계약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 별도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 가치 증가를 위한 토목공사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이 조세심판 청구를 대리할 경우, 심판결정서가 회계법인에 송달된 날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