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실제 상시 거주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명목상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실질 공급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건축자재 임대업 사업자등록, 건축신고 및 복토작업 등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시행한 공사의 대금을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받지 않고 회수를 지연한 경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로 간주되어 조세회피로 본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법상 요건(사업인정.보상계획 등 절차)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인가 전에 토지보상계획 통지만 있던 경우, 이를 과세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3년 이내 미착수 요건으로 세금추징 사유가 되지 않음을 인정.

부동산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만으로 증명할 수 없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할 경우 환산가액 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추정은 다른 배우자가 실제로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해 실질 소유목적으로 취득했음이 증명되어야 번복됩니다.

채권에 가압류 후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 압류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해야 하므로 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공탁을 했더라도 체납처분 압류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