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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행사요건과 통지의무 판단
2013다60401
요약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이 발생하려면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여야 하며, 도시개발 등 새로운 사업이 기존 사업의 실질적 변동이 아니라면 환매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양수인 반환청구 사유와 행사 방법 요건
2013다75281
요약
피상속인의 증여.유증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유류분권리자 해함을 알았다면 그에게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하도급업체 허위자료 제출 시 원사업자의 책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 기준
2013다207958
요약
원사업자가 국가와 계약 후 부품 하도급 업체가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하도급업체의 고의.과실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되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기업집단 계열 분리 후 그룹표지 사용과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2014다24440
요약
계열 분리된 기업집단 내에서 동일한 그룹표지(상호 등) 사용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기교사 자격 취득 후 정교사 자격 추가 취득 시 호봉 재획정 가능성
2013두15873
요약
중등 실기교사로 임용된 교원이 재직 중 정교사 자격을 추가 취득했더라도, 새 교사자격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호봉 재획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동의 효력 판단기준과 피고인 출석 시 증명력
2015도19139
요약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공판에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한다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 동의는 피고인이 직접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해당 조서의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집니다.
폭력처벌법 상습가중 규정 삭제 시 신법 적용 가능성 판단
2015도19258
요약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 가중처벌 규정 삭제는 형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로 인정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별노조 지회, 기업별노조 전환 요건과 인정범위
2013두19370
요약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립적 노동조합 또는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 실질이 있으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동의 설명의무 기준 및 환자측 동의 요건
2014두779
요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외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은 진료의 내용, 급여제외 사유, 의학적 필요성,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LPG충전소 허가 기준·고시 효력 쟁점 및 적용범위
2014두5330
요약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허가에서 관할행정청 재량권, 허가기준 고시의 유효성, 이중허가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행사요건과 통지의무 판단
2013다60401
요약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이 발생하려면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여야 하며, 도시개발 등 새로운 사업이 기존 사업의 실질적 변동이 아니라면 환매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양수인 반환청구 사유와 행사 방법 요건
2013다75281
요약
피상속인의 증여.유증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유류분권리자 해함을 알았다면 그에게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하도급업체 허위자료 제출 시 원사업자의 책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 기준
2013다207958
요약
원사업자가 국가와 계약 후 부품 하도급 업체가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하도급업체의 고의.과실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되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기업집단 계열 분리 후 그룹표지 사용과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2014다24440
요약
계열 분리된 기업집단 내에서 동일한 그룹표지(상호 등) 사용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기교사 자격 취득 후 정교사 자격 추가 취득 시 호봉 재획정 가능성
2013두15873
요약
중등 실기교사로 임용된 교원이 재직 중 정교사 자격을 추가 취득했더라도, 새 교사자격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호봉 재획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동의 효력 판단기준과 피고인 출석 시 증명력
2015도19139
요약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공판에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한다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 동의는 피고인이 직접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해당 조서의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집니다.
폭력처벌법 상습가중 규정 삭제 시 신법 적용 가능성 판단
2015도19258
요약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 가중처벌 규정 삭제는 형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로 인정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별노조 지회, 기업별노조 전환 요건과 인정범위
2013두19370
요약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립적 노동조합 또는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 실질이 있으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동의 설명의무 기준 및 환자측 동의 요건
2014두779
요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외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은 진료의 내용, 급여제외 사유, 의학적 필요성,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LPG충전소 허가 기준·고시 효력 쟁점 및 적용범위
2014두5330
요약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허가에서 관할행정청 재량권, 허가기준 고시의 유효성, 이중허가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