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명세서 또한 미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체납자의 채무자(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압류통지서 및 추심공문을 송달했다면, 해당 압류채권 상당액은 체납세액 및 지연손해금의 원고(세무서장)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에 사업양수도 성격이 없다고 보아, 사업양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공익법인 이사 중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이 1/5을 초과 시 지급한 직.간접경비 전액에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며, 지출 경비가 법인 일반 목적에 사용됐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명백한 무효 사유가 아니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세무서가 형식적 주주를 과점주주로 오인해 세금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오인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권을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판매 책임.손실 부담 주체라면 판매업자에 해당하여 복권을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도축업자가 자기도축(면세)과 위탁도축(과세)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도축두수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고,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청구법인이 동업형태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의사를 인정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미신고 사실도 시인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효력만 있으며, 제3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