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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주식 상속시 명의개서 미이행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391
요약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별도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52898
요약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거나,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증명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8739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세경감의 효과도 경미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 증여세 신고·처분사실만으로 사해의사 추정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2916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신고했더라도, 재산 처분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곧바로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수관계자 주식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58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고가거래가 인정되면, 세무당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 말소등기 후 회복등기와 제3자의 승낙의무 판단
인천지방법원-2014-가합-14098
요약
등기 말소가 원인무효일 경우, 회복등기 절차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제한 사유와 배당표 경정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01030
요약
주택임차인이 경매 전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우선변제권 남용 목적의 임대차로 판단되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채무초과자 유일재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86609
요약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배당표에서 조세채권 시효 및 소액임차인 허위작성 배당 정정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3-가합-19130
요약
세무서장이 강제집행 경매에서 교부청구한 체납액이 결손처분 대상인지와는 무관하게,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소멸로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26712
요약
양도소득세 미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도한 경우, 일반채권자(국가 등)는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 상속시 명의개서 미이행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391
요약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별도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52898
요약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거나,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증명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8739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세경감의 효과도 경미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 증여세 신고·처분사실만으로 사해의사 추정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2916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신고했더라도, 재산 처분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곧바로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수관계자 주식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58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고가거래가 인정되면, 세무당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 말소등기 후 회복등기와 제3자의 승낙의무 판단
인천지방법원-2014-가합-14098
요약
등기 말소가 원인무효일 경우, 회복등기 절차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제한 사유와 배당표 경정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01030
요약
주택임차인이 경매 전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우선변제권 남용 목적의 임대차로 판단되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채무초과자 유일재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86609
요약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배당표에서 조세채권 시효 및 소액임차인 허위작성 배당 정정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3-가합-19130
요약
세무서장이 강제집행 경매에서 교부청구한 체납액이 결손처분 대상인지와는 무관하게,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소멸로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26712
요약
양도소득세 미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도한 경우, 일반채권자(국가 등)는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