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공신력 있는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과다환급에 대한 국세환급금 환수 고지가 이전 고지 취소 후 5년 내 재고지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증여가 국세 체납 압류 등 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면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입니다.

상장주식이 증여 전후 유상증자 절차 중 거래정지된 경우, 증여세 산정 시 거래정지기간을 고려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며, 거래정지 해제일의 종가와 이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일 시가로 삼아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시행령 산식(‘(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에 따라야 하며, 시행규칙 상의 별도 산식만 적용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함.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으나, 공제 범위가 축소.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란 어느 특정 주주와 그 친족.특수관계 주주의 주식 합이 전체의 51% 이상일 때, 각 주주 간 서로 특수관계가 없어도 모두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장부.증빙이 일부 존재하고 비중요 부분만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을 추계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추계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주식 양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감소 등 자본거래인지 판단은 실질적 거래 내용, 당사자 의사, 대금 산정방식 및 거래 경위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