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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주소이전만으로 농지경작자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2014-두-47990
요약
거주이전 및 주소이전만으로 농지경작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작성시 실제 거래가액 과세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875
요약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게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실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시 특정인에 대물변제행위 사해성 판단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6656
요약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등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나이트클럽 사업 양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35802
요약
사업경영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면 나이트클럽 사업 양수도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구두 약정·계좌이체 대여시 부정행위 및 가산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5112
요약
구두 약정과 계좌이체 방식의 금전 대여만으로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간투자 임대형 사회기반시설 ‘임대료’의 실질과 부가가치세 부과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867
요약
민간투자 법에 따라 주식회사가 학교시설을 직접 건설 후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넘기고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도급(공사) 용역대금의 분할지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선의·무과실 인정 기준(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32164
요약
실제 고철.비철 등 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에 의한 것임을 거래 당시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가산세 부과 정당사유 입증책임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고지요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823
요약
납세자가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려면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법령 오해.관계기관의 유사한 결정.유사 판례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2014-누-55856
요약
소급감정가액이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령자 선의·무과실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974
요약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주소이전만으로 농지경작자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2014-두-47990
요약
거주이전 및 주소이전만으로 농지경작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작성시 실제 거래가액 과세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875
요약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게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실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시 특정인에 대물변제행위 사해성 판단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6656
요약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등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나이트클럽 사업 양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35802
요약
사업경영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면 나이트클럽 사업 양수도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구두 약정·계좌이체 대여시 부정행위 및 가산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5112
요약
구두 약정과 계좌이체 방식의 금전 대여만으로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간투자 임대형 사회기반시설 ‘임대료’의 실질과 부가가치세 부과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867
요약
민간투자 법에 따라 주식회사가 학교시설을 직접 건설 후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넘기고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도급(공사) 용역대금의 분할지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선의·무과실 인정 기준(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32164
요약
실제 고철.비철 등 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에 의한 것임을 거래 당시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가산세 부과 정당사유 입증책임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고지요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823
요약
납세자가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려면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법령 오해.관계기관의 유사한 결정.유사 판례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2014-누-55856
요약
소급감정가액이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령자 선의·무과실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974
요약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