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장이 주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구 수산업법에서 국방상 필요로 국방부장관 요청이 있으면 허가.신고 어업 제한에 대해 손실보상 없이 조치할 수 있음을 헌법상 문제없다고 판시하였고, 동일한 제한사유가 공익사업 요건까지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가 비공개 타인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복지법상 곧바로 상해가 없더라도, 신체에 부정적 변화가 생기면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당 결의가 원.피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며, 의료기기 미사용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미용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에 대해, 계약상.법률상 원인, 계약 당사자, 용역의 제공목적 및 대가 지급관계를 종합하여 실질적 수혜자를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조합 잔여재산 환급 청구권이 있다면, 피상속인 사망 전 조합 채무는 탈퇴 산정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