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고, 해당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그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건물 증축공사에 대해 사용승인 등 완료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후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공공기관이 받은 보조금은 비과세사업 대가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증여로 추정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손금이 없는 비상장법인에 주주 등이 자산을 무상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한계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가 비상장 결손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위임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결손금 산정 또한 이월결손금과 당해연도 결손금 모두 포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망인과 SPC 간의 예금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SPC 명의 예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을 처 명의로 이전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고, 이후 명의회복을 증여로 볼 수 없어 재차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 및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며, 주식평가액 산정에 분식회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감액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