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 방식 조세에서 명의 대여자가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려면 신고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신고를 근거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회생절차 중인 금속회사에 대해, 일부 폐동 거래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나, 공급업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없었던 거래(선의.무과실)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됨.

부동산 및 시설 매매에서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 별도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현금이 무자력 상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사유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도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통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거래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으로 말소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후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거래 개시 시 실질적 사업 확인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급단가가 현저히 저렴하지 않으며, 대금 입금이 정상적이었다면,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선의.무과실임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취소해야 함.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신주를 취득하고, 그 신주가 상장되어 발생한 차익 역시 자금을 증여한 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