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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처분 공시송달·납세의무자 오인·주요내용 누락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194
요약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납세의무자 오인, 공시송달.교부송달.주요내용 누락 등 절차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확인을 기각하였습니다.
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요건 및 과세 무효의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19702
요약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 또는 징수에 실체.절차상 전혀 법적 근거가 없거나, 과세하자가 중대.명백해 처분이 무효여야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이익 소멸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542
요약
피고가 압류해제 후 공탁관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소의 이익이 소멸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송달 요건 미충족 시 송달 효력 및 후속조치
대법원-2015-두-43674
요약
등기우편 발송송달이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송달 효력이 부정되어 절차가 위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유상증자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46
요약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비례해 신주가 배정된 경우, 기존 순자산 변동 없는 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
아파트 경비원이 받은 증여세 고지서의 송달 효력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6
요약
아파트 주민이 등기우편물 수령을 경비원에게 관례적으로 맡긴 경우, 경비원이 압류.부과 처분 고지서를 받으면 그 날이 처분 통지일로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주식평가—장부가액 기준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614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자산가치는 장부가액 기준이 정당합니다.
증여 추정시 입증책임과 증여세 과세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89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과실 여부와 부가세 부과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39064
요약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도, 이를 수취한 사업자가 진짜 공급자가 아님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면 부가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대구고등법원-2014-누-6402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연하며,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일 때는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처분 공시송달·납세의무자 오인·주요내용 누락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194
요약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납세의무자 오인, 공시송달.교부송달.주요내용 누락 등 절차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확인을 기각하였습니다.
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요건 및 과세 무효의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19702
요약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 또는 징수에 실체.절차상 전혀 법적 근거가 없거나, 과세하자가 중대.명백해 처분이 무효여야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이익 소멸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542
요약
피고가 압류해제 후 공탁관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소의 이익이 소멸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송달 요건 미충족 시 송달 효력 및 후속조치
대법원-2015-두-43674
요약
등기우편 발송송달이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송달 효력이 부정되어 절차가 위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유상증자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46
요약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비례해 신주가 배정된 경우, 기존 순자산 변동 없는 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
아파트 경비원이 받은 증여세 고지서의 송달 효력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6
요약
아파트 주민이 등기우편물 수령을 경비원에게 관례적으로 맡긴 경우, 경비원이 압류.부과 처분 고지서를 받으면 그 날이 처분 통지일로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주식평가—장부가액 기준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614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자산가치는 장부가액 기준이 정당합니다.
증여 추정시 입증책임과 증여세 과세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89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과실 여부와 부가세 부과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39064
요약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도, 이를 수취한 사업자가 진짜 공급자가 아님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면 부가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대구고등법원-2014-누-6402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연하며,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일 때는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