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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성립 및 구분폐지 시 유치권 영향과 소유권등기
2013다219241
요약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될 때 구분소유가 성립하며, 이후 분양계약 해지 및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구분소유권은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 편파행위 담보신탁계약 부인 가능성 판단
2014다18131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편파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다수 보험계약 체결이 보험금 사기 의도라면 무효인가
2015다206461
요약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보험금을 노린 목적임이 밝혀지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장애인 엘피지 세금지원 과오수령, 부당이득 성립 기준
2015다218068
요약
4급~6급 장애인에 대한 엘피지 세금 지원 중단 이후에도 행정 혼선으로 6급 장애인이 약 6개월간 지원을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애인 LPG지원 중단 후 지급된 지원금의 부당이득 여부
2015다219733
요약
국가의 정책 변경 후에도 행정 혼선으로 장애인에게 잠시 LPG 세금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 사안에서, 지원금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계약 문언 해석 불명확 시 해석 기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판단
2015다220955
요약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석은 문언, 체결 동기, 경위, 목적,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야 하며, 상대방에 중대한 책임 부과 또는 권리 제한이 문제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판결서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 기준은?
2015다231894
요약
판결서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한 직접적 판단 표시는 필요 없으며, 판결 이유의 전체 취지상 주장 인용 여부가 드러나면 위법이 아닙니다.
약속어음 담보 구상금채권 미발생시 배당요구 가능 여부
2015다233951
요약
약속어음이 장래의 구상금채권 담보 목적이라면, 구상금채권이 실제 발생해야만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년 초과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및 근로조건 동일 적용 기준
2012다17806
요약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계속 사용하면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기한 정함 없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됩니다.
재심의 소 제기 기간과 확정 재심판결의 추가 재심 가능 범위
2013다51933
요약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30일 내에만 가능합니다.
구분소유 성립 및 구분폐지 시 유치권 영향과 소유권등기
2013다219241
요약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될 때 구분소유가 성립하며, 이후 분양계약 해지 및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구분소유권은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 편파행위 담보신탁계약 부인 가능성 판단
2014다18131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편파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다수 보험계약 체결이 보험금 사기 의도라면 무효인가
2015다206461
요약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보험금을 노린 목적임이 밝혀지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장애인 엘피지 세금지원 과오수령, 부당이득 성립 기준
2015다218068
요약
4급~6급 장애인에 대한 엘피지 세금 지원 중단 이후에도 행정 혼선으로 6급 장애인이 약 6개월간 지원을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애인 LPG지원 중단 후 지급된 지원금의 부당이득 여부
2015다219733
요약
국가의 정책 변경 후에도 행정 혼선으로 장애인에게 잠시 LPG 세금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 사안에서, 지원금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계약 문언 해석 불명확 시 해석 기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판단
2015다220955
요약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석은 문언, 체결 동기, 경위, 목적,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야 하며, 상대방에 중대한 책임 부과 또는 권리 제한이 문제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판결서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 기준은?
2015다231894
요약
판결서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한 직접적 판단 표시는 필요 없으며, 판결 이유의 전체 취지상 주장 인용 여부가 드러나면 위법이 아닙니다.
약속어음 담보 구상금채권 미발생시 배당요구 가능 여부
2015다233951
요약
약속어음이 장래의 구상금채권 담보 목적이라면, 구상금채권이 실제 발생해야만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년 초과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및 근로조건 동일 적용 기준
2012다17806
요약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계속 사용하면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기한 정함 없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됩니다.
재심의 소 제기 기간과 확정 재심판결의 추가 재심 가능 범위
2013다51933
요약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30일 내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