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 효력의 전제가 될 수 없으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서버 등 전산장비의 유통과정에서 가공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되나, 조세포탈 의도가 증명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 과점주주임이 명백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에서 주식거래 가격이 자산거래의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세무서장(행정청의 장)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 지급청구와 같은 금전지급 청구에서 당사자능력 또는 피고적격이 부정됩니다.

소득세 경정처분의 근거가 된 명의신탁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은 과징금 부과요건의 실질적 다툼 끝에 근거가 소멸된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납세자가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발생시점은 ‘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건설회사가 조경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표이사 소유 토지를 임차.관리한 비용이 실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면,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대리인을 통해 작성.신고한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며, 실지 매매대금 인정 등 실질과세 원칙 위배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실제 자경 사실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증빙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면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