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란 장소적 동일성만 요구하고 시간적 동일성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안분 규정(제61조 제1항)을 적용하나, 국고보조금 등은 비과세 사업 대가로 볼 수 없어 이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자동차 매도인이 매도 직후 차량 위치추적으로 자동차를 다시 절취했다 해도, 소유권이전등록 서류 일체를 교부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절차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제항공운송계약에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합니다.

상표의 등록무효 심판에서 타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등록결정 시 또는 심결 시로 봐야 하고, 상표의 유사 여부는 핵심 구성요소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승낙기간 미정 중재합의에서도 상대방이 지연 승낙에 이의 없이 중재에 응하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연기획사 대표가 예술감독 겸 안무가와 협업하여 제작된 발레 작품의 저작권 소유를 주장했으나, 고용관계 불인정 및 창작적 표현 기여 부족으로 업무상.공동저작물로 부인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시 마일리지 적립 비율 등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이 있었다 해도, 사업자가 고객에게 중요한 약관 내용(적립 비율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원래 약속한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류도매업 이직 직원이 거래처 명단 및 거래조건 정보를 활용하여 경쟁사로 이동했더라도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전산상 착오로 이중 송금된 금액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경우 임의 소비가 횡령죄에 해당하기 위해선, 해당 금액이 이중입금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