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공탁한 경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공탁서상 각자 동등비율 분담으로 보아 회수청구권도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라 판시.

채무 변제 목적으로 수표를 교부한 행위는 실질이 변제에 해당하고 무상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 양도소득세 회피 사정 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사해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매매계약서 내역을 볼 때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세무서의 안분 계산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재산과 채무를 함께 인수할 경우,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50인 미만(임원 포함 시 49인) 배정.1년 보호예수로 인해 증권거래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비과세 적용 불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 1인 채용의무를 규정한 단체협약은 고용계약의 자유와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되며, 자동차 제조사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자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간접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부담했다면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따라 환지된 토지에 대해, 종전 토지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권리도 환지된 지분으로 이전됨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정되어, 이후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절차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