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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동생과 한 유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될까
창원지방법원-2014-가단-76024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유일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책임
광주지방법원-2015-가단-6529
요약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실질사업자와 명의 차이·체납세액 압류처분 효력 및 시효중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873
요약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실제 귀속자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인정 기준 및 사업자 주의의무 사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85
요약
실질적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발행은 부가세 공제.환급이 불가하며, 공급자 명의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음과 무과실도 수취자가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기계장치 자본적 지출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422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며, 그 발생에 관한 사실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구체적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이뤄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인용 사례
부산지방법원-2014-가합-7417
요약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조 서류로 이뤄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인정되며, 이후 압류.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등기상의 제3자도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질권설정 물상보증인이 채무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부천지원-2014-가합-9488
요약
민법 제341조에 따라, 타인의 채무 담보 목적의 질권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802
요약
이 판례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의 ‘처분 취소’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양도시 법인세 추징기준과 감면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754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지 8년 이상 직접 경작 주장 입증 시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68
요약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다수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을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동생과 한 유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될까
창원지방법원-2014-가단-76024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유일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책임
광주지방법원-2015-가단-6529
요약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실질사업자와 명의 차이·체납세액 압류처분 효력 및 시효중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873
요약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실제 귀속자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인정 기준 및 사업자 주의의무 사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85
요약
실질적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발행은 부가세 공제.환급이 불가하며, 공급자 명의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음과 무과실도 수취자가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기계장치 자본적 지출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422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며, 그 발생에 관한 사실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구체적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이뤄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인용 사례
부산지방법원-2014-가합-7417
요약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조 서류로 이뤄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인정되며, 이후 압류.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등기상의 제3자도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질권설정 물상보증인이 채무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부천지원-2014-가합-9488
요약
민법 제341조에 따라, 타인의 채무 담보 목적의 질권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802
요약
이 판례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의 ‘처분 취소’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양도시 법인세 추징기준과 감면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754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지 8년 이상 직접 경작 주장 입증 시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68
요약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다수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을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