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유통기한 지난 캔디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매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크고, 유통경로.행동과정 등 전체 상황을 볼 때 판매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연금 환수처분의 재량 일탈.남용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일부만 취소할 수 없고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이의신청 사유가 출원인에게 송달되어 답변 기회가 있었다면 심결취소소송에서는 그 사유를 심판의 근거로 활용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준은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대폐차를 허위 신고해 증차한 경우, 이는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허가 대상이 되어야 하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이사장 명의로 작성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요죄 관련 형벌이 '징역형'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개정된 것이 반성적 조치에 해당해, 개정 전 행위에도 신법(벌금형 추가 규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후 재심에서 실형 선고로 바꾸거나, 범죄 후 법이 변경돼 경한 형벌 규정이 신설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신법 우선 적용 원칙이 중대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입찰담합에서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은 상품 특성, 소비자 선택 기준,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으로 따져,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거나, 그 우려가 있으면 위법한 공동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수행되는 마무리 등 추가적 작업이 전체 역무에 비해 미미한 경우 공급시기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심에서 합리적 의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심은 1심이 제시한 의심을 충분히 해소하는 증명이 없으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