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설비 선정취소 및 환수에서 설치확인신청 미제출.부정한 방법은 선정 취소 사유가 되고, 고시 규정은 위임범위 내 유효한 법규명령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토지의 해제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양도자 등이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포함되나, 양도자 등이 출자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법원이 그대로 확정하는 경우,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만이 학교 측에 기속력을 가지며, 판결이유에서 결정과 달리 본 부분은 기속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종전자산가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크게 변경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종전자산가격 평가를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이란 투자자 판단이나 증권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뜻하며, 실사 책임자가 간단한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 진술만으로 작성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시행자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지정 해제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며, 시설기준 충족만으로 허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무상승계 취득계약이 60일 이내 해제되면, 해제사실이 공증인 인증 사서증서 등으로 확인될 경우 등기 전이라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난민 인정을 위해서는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존재를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객관적 증거 없이도 진술의 일관성.설득력.배경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빙성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