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이나 폐기물을 유발하고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유통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나 이후 소유자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려면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적법하게 행정재산이어야 하며, 단순히 도로 지목.국유재산대장 등재.용도폐지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재해사망특약에서 자살.자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처벌받더라도, 공직선거에서까지 선거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해석 시 현지에서 실제로 적용 중인 외국법의 의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려면 물품.용역 공급자가 용선 여부와 용선자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질문.조사해야만 특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이주대책대상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이보다 늦은 전입 등은 제외 사유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 사용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 중 대차한 경우, 보험회사가 대차비용 지급을 약관의 30일로 제한한 것은 무효로, 실제 수리 필요기간 전체(휴일 포함)에 대해 대차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