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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청구 상고기각 사유 및 절차적 요건
대법원-2014-두-47075
요약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함.
근저당권 채권 소멸시효 완성과 압류등기 무효 판단 사례
순천지원-2014-가단-16429
요약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고,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도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배당 및 법인세 원천징수 충당방식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2-두-3255
요약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외국법인 출자자에게 배당을 결의했더라도, 법인세법상 배당 의제 및 원천징수 의무는 인정되며,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도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8923
요약
수용절차로 사업시행자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시, 단순히 수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토지 양도 시 건물 신축·철거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및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621
요약
토지 양도 시 건물 신축.철거비는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건물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불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취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14-누-57234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객관적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시 증여세 부과가 유지될 수 있음.
주식 명의신탁·증여 의제 과세요건 불충족시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34
요약
주식 명의신탁 및 증여의제로 과세 처분하려면 과세관청이 증여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56
요약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멸한 경우,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사비 산정 가능 여부와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508
요약
건물 신축 및 토지 형질변경 관련 공사비에 대해, 실제 자본적 지출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재매수 계약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기준
대법원-2014-두-46263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와 재매수 계약은 토지의 재매수로 보며, 실질거래가 양도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와 무신고가산세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고기각 사유 및 절차적 요건
대법원-2014-두-47075
요약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함.
근저당권 채권 소멸시효 완성과 압류등기 무효 판단 사례
순천지원-2014-가단-16429
요약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고,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도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배당 및 법인세 원천징수 충당방식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2-두-3255
요약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외국법인 출자자에게 배당을 결의했더라도, 법인세법상 배당 의제 및 원천징수 의무는 인정되며,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도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8923
요약
수용절차로 사업시행자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시, 단순히 수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토지 양도 시 건물 신축·철거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및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621
요약
토지 양도 시 건물 신축.철거비는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건물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불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취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14-누-57234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객관적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시 증여세 부과가 유지될 수 있음.
주식 명의신탁·증여 의제 과세요건 불충족시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34
요약
주식 명의신탁 및 증여의제로 과세 처분하려면 과세관청이 증여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56
요약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멸한 경우,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사비 산정 가능 여부와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508
요약
건물 신축 및 토지 형질변경 관련 공사비에 대해, 실제 자본적 지출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재매수 계약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기준
대법원-2014-두-46263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와 재매수 계약은 토지의 재매수로 보며, 실질거래가 양도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와 무신고가산세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